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위탁을 포함한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 즉 목적물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第一 채권의 효력 개관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자는 ..
___(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___(이하"공급자"라 한다)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물품 구매계약서 입니다.
물품구매계약서
제1조 【총칙】
___(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___(이하"공급자"라 한다)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
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Ⅰ. 채권의 효력 개요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
사원 자녀학자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규정은 이 취학자녀를 가진 임직원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에 기여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임원 및 직원자녀의 학자금 지급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근임원 및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직원으로 한다.
제4..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부동산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는 내용의 토지지분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토지지분매매계약서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약정사항)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2조 위 부동산 명도는 2년월일 잔금 지불일에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조 매..
물품 관리 판매에 관한 용역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용역 계약서
--- 대표이사 --- (이하 “갑”이라 한다)과
---는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의 내용)
①“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이 제공한 물품을 “을”의 책임하에 관리 및 판매하여야 한다.
②“을”은 물품의 품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신주권 수령증(기명식)
신주권 수령증
1. ○○○주식회사 신주식 ○○주
단, 주식배당에 의한 위 기명보통주식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
○○주식회사 귀중
1. 주권은 이 수령증과 상환으로 교부하므로 분실치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주권상환의 시기방법 등에 관해서는 후일 통지하겠습니다.
3. 주권수령시는 본증 상당란에 기명 날인(신고인)하시기 바랍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