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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매매계약서 ( 1Pages )
상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 ) 융자금 金 원정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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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매매계약서 ( 1Pages )
상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 ) 융자금 金 원정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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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서(비주거용, 중개업자용) ( 1Pages )
()월세계약서 부동산 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 지목) 용도별구분 비주거용 면적 ㎡ 계약면적(부동산의 일부임대차시) 계약 목적물의 사용용도 시설물 보증금 一金 원정 (₩___) 월세 一金 원정 (₩___)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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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매매계약 ( 2Pages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1) 등록번호 (2) 차종 (3) 차명 (4) 원동기 번호 (5) 차대번호 (6) 소유자 (7) 최초 등록일 (8) 검사증 유효기간 (9) 매매계약금액 일금 원정 (10) 계약보증금 년월일 일금 원정 (11) 중도금 년월일 일금 원정 (12) 잔금 년월일 일금 원정 (13) 등록비용 년월일 일금 원정 (14) 비고 *상기차량은 현찰차량이며 일시불로 완불 하였음. *계약조항* 제1조 (당사자표시) 매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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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 2Pages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1) 등록번호 (2) 차종 (3) 차명 (4) 원동기 번호 (5) 차대번호 (6) 소유자 (7) 최초 등록일 (8) 검사증 유효기간 (9) 매매계약금액 일금 원정 (10) 계약보증금 년월일 일금 원정 (11) 중도금 년월일 일금 원정 (12) 잔금 년월일 일금 원정 (13) 등록비용 년월일 일금 원정 (14) 비고 *상기차량은 현찰차량이며 일시불로 완불 하였음. *계약조항* 제1조 (당사자표시) 매도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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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서(독도내의 건물) ( 1Pages )
( 독도 내 단층건물 )월세계약서 부동산 의 표시 소재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구조(또는지목) 철골구조 용도별구분 주거용 면적 42.25㎡ 계약면적(부동산의일부임대차시) 30.00㎡ 계약 목적물의 사용용도 주거용 시설물 창고,화장실 보증금 一金 일천오백만 원정 (₩ 15,000,000 ) 월세 一金 이십만 원정 (₩ 200,000 )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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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예약서 ( 1Pages )
매매예약서 주문자 OO건설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급자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이하 ‘본건 제품’이라 한다)의 예약 발주 및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건설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수주(受注)하고, 혹은 수주할 예정인 공사마다 미리 “갑”으로부터 “을”에게 본건 제품의 매매예약을 하고, “을”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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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예약서 ( 1Pages )
주문자 OO건설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급자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이하 ‘본건 제품’이라 한다)의 예약 발주 및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건설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수주(受注)하고, 혹은 수주할 예정인 공사마다 미리 “갑”으로부터 “을”에게 본건 제품의 매매예약을 하고, “을”이 이것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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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거부 ( 4Pages )
단체교섭거부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단체교섭거부의 의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유형의 하나로서 단체교섭거부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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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3Pages )
민소법상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제248조). 이렇듯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소가 개시됨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소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 가능). 2.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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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4Pages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ⅰ)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ⅱ)심판청구사항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ⅲ)심판청구 기간 내에, ⅳ)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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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청구 ( 9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01630> <개정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정정청구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기술평가청구번호】 【기술평가청구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고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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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지급 청구 ( 1Pages )
(서식 4)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급 청구청구일자 년월일 접수 번호 20 -호 환자명 성별 주민등록번 호 혈액형 진단명 발병일 년월일 진단 병원명 환자주소 진료병원 및 소재지 진료병원 소재지 청구내역 -총 진료비 : (기간 :년월일~년월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청구액 : - 본인부담진료비 : - 금회 진료비 청구액 : 향후치료 예정기간 입금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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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 ( 5Pages )
행정심판의 재결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한다. 2. 재결의 성질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및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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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청구 ( 1Pages )
[별지 제21호 서식] (2000.3.31. 신설) 관리번호 - 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환급청구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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