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사업주용)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무조합 번호
③ 사무조합명
④ 사업장 명칭
피보험자
⑦ 자격취득․상실여부
⑧ 자격 취득일
⑨ 자격 상실일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통지하며, 해당 피보험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노법 제35조). 이를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라 한다.
‘상시 사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관련 판례 연구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노법 제35조). 이를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라 한다.
‘상시 사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