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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불수리통지서
(제17호 서식) ( 법원)
통지 제3호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본건 공탁서 원인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이행지가 부산직할시임이 형식심사만으로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지 공탁소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신청치 아니하고 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고집하는 바, 이는 민법 제488조 제1항 위반의 무효인 공탁이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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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에 대해 기술하세요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에 대해 기술하세요.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즉,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기준설정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고,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종합 계획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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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 또는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 구별되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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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재단운영 및 선정규정
(1) 장학재단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재단(이하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재단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장학재단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동 시행령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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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사용자책임의 의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로 인한 사용자의 배상책임(§756)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특히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아질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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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무위임계약서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년월일 체결되었다.
수탁자:○○○주식회사 ○○은행
신탁재산관리자 :○○○ 주식회사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원본의 관리, 추심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신탁재산관리자에게 위임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탁계약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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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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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이미 설치된 민간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특히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이미 설치된 민간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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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사회, 복지, 서비스, 공급, 경쟁, 계약, 비용, 관리, 원리, 주의, 시장, 지방자치단체, 권한, 담당, 처리, 경우, 론, 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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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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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명세서
세목
직무명세
중요도
비고
크다
보통
작다
경영계획
부서 연간경영목표 및 방침의 결정변경
부서 연간운영계획 작성
전사 고정자산 종합현황관리
경영조직
부서원 업무분장 및 조정
전사 위임전결구정 조정업무
전사 업무분장 조정업무
사규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폐품의
소관업무 제규정의 승인
예산편성
행사
부서 종합예산(안)의 확정
전사(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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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 정보자원 기능의 관리
1. 정보 시스템 관리로부터 정보자원관리로 변화
1) 정보자원관리(IRM)로 강조가 변화된 이유
정보처리에서 IRM에로의 변화하는 이유는 ① 정보 시스템 기능의 발전 측면 ② 기술적 발전을 들 수 있다. 자원관리로 변화한 것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은, 과거에는 분리해서 따로따로 관리될 수 있었던 기술들이 오늘날은 고도로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의 조직권한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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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84․12․31 총리령 제293호
개정 1987․12․31 총리령 제333호
1988․12․10 총리령 제343호(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공무원인 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등의일부개정령)
1989․ 2․25 총리령 제348호
1992․ 6․ 1 총리령 제400호
1993․10․27 총리령 제435호
1995․ 1․17 총리령 제488호
1996․ 1․16 총리령 제547호
1997․ 4․30 총리령 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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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앞면)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국세청장
(경유) :○○ 지방국세청장
참조: 원천세과장
제목: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
우리 법인은 각 지점(공장)별로 납부하던 (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년월 귀속( 년월일 납부분)부터 본점에서 일괄납부하고자 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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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정보체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의 설치운영 및 업무개발 등 전산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정보체계：회사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정보를 신속정확히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처리, 보관함으로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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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 굵은선 안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보험사무조합번호
신고인
(사업주)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자택주소
□□□-□□□
☎
사업
□계속
□유기
⑥명칭
⑦근로자수
상시 :명(연인원 :명)
⑧소재지
□□□-□□□
☎
⑨사업의종류
(주생산품 :)
코드
⑩사업자 등록번호
⑪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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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12호 서식】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
1. 인적사항
사업장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면담내용
①개업전경력
개업전에 하던 사업(직업) :
전사업자와의 관계 :
②사업장현황
개업전 용도 :
총층 건물중 층 사용
③시설내역
고정자산 명칭 및 수량 ;
기타시설 :
④주요거래처
주요취급품목
매출처 :
매입처 :
취급품목 :
⑤신용카드가맹
가맹(예정)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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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양수위임장 표준서식입니다.
본인은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주를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본인이 위임한 아래 대리인에게 주식양도(양수) 관련 사무처리를 위임하며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아래-
■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관계:
20 년월일
(위임자)
성명: (인) (인감도장날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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