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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의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34), 자연인과 다른 성질상의 제한도 있다.
1. 性質에 의한 제한
생명권, 신체상의 자유권, 친족권, 상속권 등은 없음.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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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감사․사원총회의 3가지가 있다.
ⓐ 理事는 필수적 집행기관으로서 사단․재단법인 모두에게 있다.
ⓑ 監事는 이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임의기관이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필요기관이다).
ⓒ 社員總會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다.
2. 이사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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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2000. 8.10> (앞면)
환지업무대행법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신청내용
④법인명칭
⑤주사무소
소재지
시설및장비내용
명칭
수량
명칭
수량
사무실
㎡
사무실
농어촌정비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환지업무대행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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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명령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법인 ○○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법인 ○○회는 일를 해산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사건본인인 ○○법인 ○○○회의 이사인데, 대표이사가 민법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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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일～월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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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3호서식](2001.3.28. 개정)
210㎜×297㎜(전산용지 54g/㎡)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일∼월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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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명령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법인 ○○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법인 ○○회는 일를 해산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사건본인인 ○○법인 ○○○회의 이사인데, 대표이사가 민법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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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일～월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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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일～월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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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일～월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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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청
산
법
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청산인 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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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定款
사단법인 5∙18유공자동지회
(사)5∙18유공자동지회 정관
制定 2004.7.3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5·18유공자동지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실현하는 것과 회원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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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연신청서를 포함)
4. 사업개시예정일이 속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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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1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2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설치등기
1. 등기의사유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동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동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소에서 다음 사항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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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
번호
⑥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없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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