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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입니다.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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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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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보내고, 꼭 들어갈 내용으로 발신인,수신인,사실내용(6하원칙),발신일자와 요구사항과 조치할 내용등이다.
내용증명서식(계약이행촉구)
수신: 서울시 oo구 oo동 123-1
홍길동
제목: 잔금 지급요청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oo동 6766-2(면적 000평)
소유자:
<계약내용>
매매금액: 四千萬원정(￦40,000,000)
계약금: 四百萬원정(￦4,000,0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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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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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급부계약서
○○주식회사 월부건축 가입계약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하여 ○○주식회사 월부건축가입(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건물을 급부하는 계약을 이하의 각 조항에 체결한다.
제1조 (총칙) 본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협력하고 신의를 지키며 성실하게 본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시공자) 갑은 본계약에 의하여 급부될 건축물(이하 본건물이라 한다)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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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김○○
○○○○구○○동○○번지
피고우○○
○○○○구○○동○○번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와 소외 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1.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중랑등기소 1999. 8. 12. 접수 제256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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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달 ___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월___푼___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20___년___월___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 지급하거나 송금한다.
제2조
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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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서① 〈중도금을 지불해 주지 않을 경우〉
수신인 : 성명
주소
제목: 계약이행촉구
귀하와 20 년월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해 중도금을 20 년월일 지불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일 현재(20 년월일)까지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부득히 최고서를 발송하오니, 중도금을 20 년월 일까지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중도금을 지불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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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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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달 ___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월___푼___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20 ___년___월___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지급하거나 송금한다.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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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서③ 〈잔금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신:
주소:
제목: 계약이행촉구 및 계약해제통보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귀하는 20 년월일 본인과 상기 부동산을 금 원에 매매키로 약정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은 20 년월일, 잔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키로 계약을 체결하고는 잔금지불 기일이 경과되어도 잔금을 지불해 주지않아 그사이 전화 및 방문을 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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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와 채무자간 가등기설정담보계약서입니다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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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달 ___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월___푼___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20 ___년___월___일
⑤ 변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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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소집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경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인 동시에 친족회원입니다.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망모가 생존시 신병이 치료 등으로 약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청구인의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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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87)
가계임대계약서
가공위탁계약서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가옥임대차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약정서
건물매매계약서(1면)
건물매매계약서(2면)
건물매수청구서
건물임대차계약서
건축하도급계약서
계속적상거래계약서
계약해제통지서
고소장
고소장(1)
고소장(2)
공사도급계약서(1면)
공사도급계약서(2면)
공사도급계약서(3면)
공사도급계약서(4면)
공유물분할합의서
근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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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① 증여
②
매매
[설명]
(토지)
CAB
등기 소유자 점유(20년)
등기청구권 행사
(2)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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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부동산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부동산 표시]
○○시○○구○○동
대 100 ㎡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상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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