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인한 토지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광역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제00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000 -0- 000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적 0층 000호 00.00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광역시 OO구 OO동 0000
..
구분건물 근저당권경정 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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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동 0
OOOO아파트 제105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13층 제1302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82.68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동 0
대 19416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941600..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
임 차 보 증 금
금 원
차 임
금 원
차임지급 시기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구분건물 근저당권이전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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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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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458-20, 479-76
OO아파트 제21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19층 제1906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9.95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 458-20 대 56517 ㎡
2. OO시 OO구 OO동 479-76..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일부)이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
토지건물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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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20 - 10
OO아파트 208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000 -0- 0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7층 707호 59.76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20 - 10
대 61607.0 평..
(갑구)
1
소유권보존
(생략)
2
──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생략)
───
3
2번가등기말소
접수 20 년월일
제 12345 호
원인 20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4
2번 가등기회복
접수 20 년월일
제 45678 호
원인 20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접수 20 년월일
제 78910 호
원인 20 년월일 매매예약
권리자 △△△
490123-1765512
서울시 서초구 ○○동○ (인)
토지합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합병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첨 부 서 면
1. 토지대..
토지분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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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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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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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분할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첨 부 서 면
1. 토지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채 무 자
설 정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