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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영수증Receipt of Tax withheld,지급조서Payment Report,(발행자보고용)(For Report of Issuer) ( 2Pages )
[별지제23호서식(1)](99.5.7개정) (제1쪽) □ 원천징수 영수증 Receipt of Tax withheld □지급조서 Payment Report (발행자보고용) (For Report of Issuer) ※관리번호 Control Number 거주구분 Residential Classitication 거주자 1, 비거주자 2 Resident1., Non-Resident 2 내외국인 NativeForeigner 내국인 1, 외국인 2 Native 1, Foreigner 2 징수 의무자 Withholding Agent ①법인명또는상호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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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분계산서 ( 2Pages )
1. 준비금필요경비산입, 세액공제감면에 있어서 구분손익계산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해당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공통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필요경비는 동일업종의 경우는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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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소득계산서, 구분계산서, 소득구분계산
 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다.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3Pages )
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다.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법은 다양하다. Daly(2002)는 사회적 돌봄의 정책수단으로서 휴가, 현금지급, 사회보장 크레딧, 조세, 서비스, 고용창출 인센티브 및 시장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지원의 성격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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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상속재산신고서 ( 1Pages )
상속재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고내용 피상속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상속개시 년월일 년월일 ⑧상속개시원인 ⑨직업 상속세과세재산상속재산 법정상속재 산 원 (별지제7-1호 명세서 첨부) 부양가족공제내역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 과의관계 불구폐질 사유 공제액 유증재산 원 (별지제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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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명세서작성요령 ( 2Pages )
[별지 제40호서식(1)] (제6쪽)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배당소득명세서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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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1Pages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규정) (단위 :원) 소 득 자 ①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의료 보험 원 의 료 비 ⑮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 납 부 세 액 납세국명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경로자의료비 ⑥부양 가족 20세이하 명 납부일 저축 불입액 직책 ⑬고용 보험 원 사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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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 4Pages )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1.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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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1Pages )
[별지 제7호서식] 사업연도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①구분 ②근거법 조항 코드 ③ 계산 기준 ④계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⑦)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4조 57 배당 금액 100/100 축산업 법률제6538호 부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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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액조정명세서 ( 1Pages )
[별지 제72호서식] 소득공제액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축산업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④축산업 소득금액 ⑤공제율 ⑥공제한도 (④×⑤) ⑦본인 계상액 ⑧한도 초과액 (⑦-⑥) ⑨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⑩소득 공제액 (⑦-⑧-⑨)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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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농어천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11Pages )
〔별지 제40호서식(1)〕(99.5.7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감면세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별지 제40호서식(2)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자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서․구비서류 등] 1. 작성순서 가. ❶기본사항 기입 나. ❺금융소득(이자소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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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2Pages )
[별지제8호 서식부표2]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근거법 조항 ②계산내역 ③ 감면 대상 세액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 감면세액 (③-④) ⑥ 초과유보 소득감면 세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등 합계 ※ 22226-01111일 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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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 1Pages )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양식입니다.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과세기간 상호 성명 구분 1. 소득공제 2. 세액감면 3.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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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 2Pages )
[별지제11호서식] (앞쪽)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1. 공제한도액 계산 ①국외원천소득총액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감면비율 ④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②×③) ⑤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①-④) ⑥계산기준 ⑦계산내역 ⑧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 2. 공제세액 계산 ⑨과세기간 ⑩외국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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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Pages )
Ⅰ. 서론 Ⅱ. 장애인 소득보장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Ⅲ. 우리나라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유형 및 현황 1. 직접지원 방식 2. 간접지원방식 Ⅳ.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유형 및 현황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기타 소득보장 Ⅴ. 우리나라와 일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Ⅵ.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1. 공공부조, 수당제도 2. 사회보험제도 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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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 2Pages )
[별지 제68호 서식](03.4.14.개정)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구분 감면종류 근거 감면금액 (소득금액) 비고 1. 소득공제 ④ ⑤ () ()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란의 해당금액 ⑥ 소득공제분 감면세액 (과세표준+소득공제금액) ×세율 - 산출세액 2. 세액감면 ⑦⑧⑨ 별지 제40호서식(1) 제17쪽 세액감면명세서의③란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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