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5호서식] (99.4.26. 개정)
월별판매액합계표
공급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
⑥월별
⑦품목
⑧판매가액
⑨비고
합계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2226-57811..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징수유예신청서
납세자
성명
주소또는거소
..
住宅賃貸借保護法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比較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면세석유류구입권(구매용)입니다.
면세석유류구입권(구매용)
카드번호:
발행번호:
귀하
면세석유류구입내역
유종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상기자에게 조시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농업 협동 조합장 인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주의
① 면세석유류구입권은 농어업용 유류사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면세석유류를 판매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 이유
그동안 가정폭력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 가정폭력이 다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1)1) 이찬진,(해람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가정폭력관련법 입법경위를 통해 본 법시행상..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레포트 자료.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목차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I. 성폭력범죄의 고소
1. 고소기간 및 제한의 예외
2. 고소의 기산점
3. 고소능력
4. 고소의 범죄사실
II. 절차에 대한 특례
III. 성폭력특별법의 가중처벌규정
1.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
2. 특수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
IV. 형법외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
1. 업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