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64,544개 중 41페이지)
| |
|
|
|
 |
|
|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
|
|
|
|
|
 |
|
| 노조법상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
|
|
|
|
|
 |
|
|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 |
|
|
|
|
|
 |
|
| 계약해제통지서 ① 〈수량 부족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보
수신(매도)인: 성명
주소
계약내용(토지매매계약)
소재지:
평수:
매매금액 :金 원정(￦)
계약금: 원정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중도금: 원정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원정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위 부동산(토지)을 20 년월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평수가 평에, 평당 가격이 원이라고 하여 본인은 그렇게 알고 계약서에도 그렇.. |
|
|
|
|
|
 |
|
| 工事契約書
공사명:
공사금액 :-金
위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공사발주자 시(군)
동(면) 번지 를 甲으로하고 공사자 시동 번지 代表을 乙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1조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내용은 별첨과 같다.
2조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국가검정 합격품이어야 한다.
(자재는 의 부담으로 한다.)
3조 乙은본 공사를 건축법규에 맞도록 공사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수반되는 해당관서의.. |
|
|
|
|
|
 |
|
| 방송각본 집필(위촉) 계약서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표기의 내용 및 뒷면에 기재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여,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갑’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제1장 계약 내용
제1조(방송각본의 집필) ‘갑’이 ‘을’에게 방송을 위한 영상 제작 |
|
|
|
|
|
 |
|
|
창업 컨설팅 계약서
___(이하 갑 이라 한다)와___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창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내용 및 기본범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별첨 1의 [용역의 내용 및 기본 범위]에 의한다.
제2조 [용역의 성격]
이 용역 계약은 갑이 창업 준비를 함에 있어 을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파견 받아 창업준비를 하는 형식의 성격을 갖는다.
제3조.. |
|
|
|
|
|
 |
|
|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 |
|
|
|
|
|
 |
|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서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
|
|
|
|
|
 |
|
| 주식회사 O O사와 O O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O O사와 O O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OO은 OO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OO을 OO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종류, 품질, 규격, 모양)
제2조
OO 및 OO 사이에 매매계약의 기간·수량·대금 및 대금지급 .. |
|
|
|
|
|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연구
1.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요한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는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로운 의사에 있다. 근로조건의 세부적 내용은 법률(특히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근.. |
|
|
|
|
|
 |
|
|
물품공급 계약서
의약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약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위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공급 및 분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계약조항) 이.. |
|
|
|
|
|
 |
|
|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아파트매매계약서 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 아파트 평형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
토지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비율 :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 |
|
|
|
|
|
 |
|
|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아래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한자로된 양식입니다.
不動産賣買契約書
賣渡人과買受人雙方은 아래 表示不動産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賣買契約을締結한다.
1. 不動産의表示檢印
2. 契約內容
第1條位不動産의賣買에 있어 買受人은賣買代金을 아래와 같이 支拂하기로 한다.
代金總額
一金元整￦
契約金
一金元整을契約當時支拂하고 이를 .. |
|
|
|
|
|
 |
|
| 건물의 임대와 관련된 계약서 서식입니다.
게약서
1. 주소
2. 임대인
3. 임차인
4. 내용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일시 사용의 임대차를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후기물건을 을의 공사현장 사무소설치(흥업장설치)를 위하여 ...
생략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년월일
갑 임대인 ○○○ (인)
을 임차인 ○○○ (인)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