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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신청 ( 4Pages )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전세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전세권설정 전 세 금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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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 ( 2Pages )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 작성 서식입니다.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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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 계약서
 복권당첨금지급계약 ( 2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자 지상권설정자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2조 이 지상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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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 ( 1Pages )
채무인수 계약서 채무인수인 김삼남을 갑으로, 채권자 김갑동을 을로 하여 갑, 을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채무자 이도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였다. 인수할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이 채무자 이도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999년 8월 8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액 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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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설정 ( 5Pages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 임 차 보 증 금 금 원 차 임 금 원 차임지급 시기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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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지상권설정계약 ( 2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2.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 미터 당 1년치 금액 ○○만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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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보호 방안 ( 3Pages )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보호 방안 1.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기간제근로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매우 간단하게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약기간은 사용자들에게서 노동법에서의 해고제한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제 근로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인력의 핵심문제인 고용안정 문제에 연결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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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 ( 2Pages )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저당권자(채권자) 김○○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박○○는 당사자 간에 있어 19○○년 ○월○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박○○는 일금○○○만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원을 19○○년 ○월 ○일까지 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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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서(4조항) ( 1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은행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은 갑을 간의 은행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및을이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제2조 이 근저당권은 전조의 범위의 채권을 금○○○만원의 한도에서 담보한다. 제3조 이 저당권의 채무자를 갑으로 하고 갑은 이 계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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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5 ( 2Pages )
근저당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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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신탁표준 계약 ( 20Pages )
퇴직신탁 표준계약서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은 아래 조항에 의거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신탁금을 신탁하는 것이며 수탁자는 이 신탁금의 관리, 운용 및 급부를 위하여 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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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 ( 2Pages )
근저당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 준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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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권설정계약서(2면) ( 1Pages )
③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갑은 저작권 사용료 를 면제한다. 제 10 조 【개정, 증보판】갑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 나제3 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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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권설정계약서(2면). ( 1Pages )
③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갑은 저작권 사용료 를 면제한다. 제 10 조 【개정, 증보판】갑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 나제3 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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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등기신청 ( 5Pages )
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저당권 설정 채 권 액 금 원 변 제 기 년 월 일 이 자 이 자 지 급 시 기 채 무 자 설 정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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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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