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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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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
Ⅰ서론
1.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 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의 행위, 규제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 및 사법상의 행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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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Ⅰ. 관련 법규정
* 제 118조 [ 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제 119조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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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
2. 완성 전의 포기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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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내용)의 가능
1.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2.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불능
원시적불능
객관적
불능
전부불능－무효⋯⋯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
일부불능⋯⋯① 담보책임(제574조),② 일부무효(제137조)
주관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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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조정의 방법으로써 직무공유와 해고
Ⅰ. 들어가며
오늘날 나날이 세계화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활용의 유연성 필요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슬림화 등 조직의 대대적 축소, 인력관리 유연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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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선거제도란
2. 선거제도의 3대 구성요소
3. 논의의 방향제시
Ⅱ. 독일의 선거제도
1.이중선거제도 채택
2.선거제도 개정
3.선거구 수
Ⅲ.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제도 개정
2. 소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
3. 전국구제도의 정치적 효과
4. 2인 1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
Ⅳ. 한국과의 비교․평가
1. 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의 기원
2. 초당적 게임법칙으로서의 독일 선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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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및 효력
목차
* 전자문서
Ⅰ.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Ⅱ. 전자문서와 암호화
Ⅲ.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1.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문서(文書, Document)란 "문자 또는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는 특수한 부호나 기호 등을 이용하여 의사나 개념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서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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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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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포전매매 계약서
아래 표시 농작물(이하 농작물이라 함)을 포전매매함에 있어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함)과 매수인 (이하 을 이라 함)은 아래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농작물의 표시>
소재지:
품목:
재배면적: ㎡(평)
제1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중
계약금: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급하고
중도금: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급하고
잔금: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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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의 성립
2
목 차
3
Ⅰ. 서 론
조사 배경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결함과
폐해로 인하여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유산자가 대다수의 무산자를 지배하는
무기로 약용되어 왔음.
계약의 자유는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강제적인
수단으로 변질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이 경제적 강자가 책임을 면하는 구실로 됨.
따라서 민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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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의 인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채무인수라함은 채무를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예컨대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인수 후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대판 99.7.9. 99다12376). 채무인수에 의하여 전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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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측 쟁의행위로서의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의 성립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또는 작업장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견해와 ② 공장문의 폐쇄나 체류자 퇴거요구 등의 사실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직장폐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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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1. 지시채권의 의의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
2. 양도방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증서의 배서․교부는 대항요건이 아니고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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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O O사와 O O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OO은 OO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OO을 OO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종류, 품질, 규격, 모양)
제2조
OO 및 OO 사이에 매매계약의 기간·수량·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2. 수량
3. 대금
4. 대금지급방법
제3조
OO 및 OO은 전조에 따라 본 계약건물을 매매하기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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