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개정 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1.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종전
개정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과세대상에서 제외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환급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 환급 신청서
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 소재지
환급신청내역
당초 원천징수
⑥결정된과징금
⑦환급할과징금
⑧조정환급한과징금
⑨환 급신청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
2.임대인
3.임차할 건물소재지
4.임대인서명
5.신청인서명
6.유의사항
7.구비서류
별지 조서에 의한 위의 금액을 징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입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납액통지서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세무서장
제호
조세
①세목
세
②연도
③기분
④시장 또는 군수
⑤금액원
별지 조서에 의한 위의 금액을 징수하여 년월 일까지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분배규정
제1조 분배규정
본 규정은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방송사로 부터 징수한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분배 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배금의 산정
협회가 개별 권리자에게 분배할 보상금은 각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보상금 총액을 당해 방송사업자가 해당 기간 중 방송에 사용한 음반의 총 사용량으로 나누어 ..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참가제한의통지 양식입니다.
분류기호 및문 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