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의3서식][신설 96.6.29] (앞면)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사업장
⑤소재지
⑥전화번호
주차장치
⑦인정번호
⑧ 종류 및 방식
⑨명칭
변경사항
⑩ 변경전
⑪ 변경후
주차장법시행령 제19조의6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한다.
2. 문제의 소재
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 및 노조법상의 기본원칙인 노조자유설립주의..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재해보상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각 평정요소별 만점은 20점이며 합계 최고점수는 100점임.
※ 연구계획서의 심사결과, 각 평정 요소별로 최고 A+(20점)에서 최저 B(10점)까지 중에서 평정등급의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점수를 우측 끝계(등급점수)란에 기입한 후 합계하여 주시고 계란(6칸)에 셀로판테이프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계획심사평정서
지원사업명
접수번호
연구과제명
평정점
평정요소
평정등급 및 점수
계
(등급..
WACC
Contents
코스닥의 산업별 WACC 평균 변화와 분석
1.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차이점
●코스피
-증권거래소에 상장됨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
●코스닥
-장외 거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
-상대적으로 쉬운 심사
코스피 Risk[
코스닥 Risk
High Risk , High Return
2.1.산업별로 구분한 코스닥 WACC의 변화
자료 출처 : NICE 신용평가정보
....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98. 2.20 국가보훈처훈령 제641호
개정 1998.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654호
개정 2001.12.28 국가보훈처훈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심사에 공정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
[예산심의] 예산의 심의
목차
예산의 심의
Ⅰ. 시정연설
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한 종합심사
Ⅳ. 본회의의 의결
예산의 심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을 성립시킨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 행정의 능률화촉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보장 등 여러 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국회의 주된 역할은 정부..
결정
사건 94-○○○ 감봉 3월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성명:○○○ 직급 : 순경
소속: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주소:○○시○○구○○동○○
피소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피소청인이 1994. 4. ○. 소청인에게 한 감봉 3월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동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