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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1.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부족한 경우 일정관계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적담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을 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가) 부종성
(a) 주된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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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문서번호
수신
요청일자
참조
자재명
제조회사
공종
토목 □
건축 □
전기 □
기계 □
상기와 같은 자재에 대하여 사용승인 요청하오니 검토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대리인 : (인)
공장위치(주소)
거리(㎞)
사용공종(부위)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
2)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3) K.S 허가증 ()
4) 공장 등록증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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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 서식]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압류해제통지서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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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97.4.10. 개정)
압류 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압류연월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9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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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9호 서식] (92.12.31. 개정)
등기청구서
처리기간
등
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
납
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
번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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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99.3.23. 개정)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
속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
표
자
⑤성명
⑥본적
⑦대표자로
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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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보정요구서
귀하가 ... 제출한 는 아래와 같은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
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위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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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감면자사후관리복명서입니다.
1. 확 인구 분
서면검토( )/실지확인( )
2.사후관리
년월일 실시
3.인적사항
주소지,업종,상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사업개시일
4.감면요건검토
연도,세목,관련법규 등
5. 사후관리사항
사후관리할 사항, 사후관리한 사항, 계속 사후관리할 사항
6. 감면요건검토 및 사후관리결과 조치내용
연도,세목,명칭,당초감면 등
생략
위와 같이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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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주: 원인란 1. 추계결정부당 2. 사실조사소홀 3. 계산착오 4. 법령해석착오 5.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것의 번호를 기입한다. 380mm×268mm(인쇄용지(특) 60g/㎡)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처리대장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접수
청구인
청구
일자
청구내용
담당자
비고 (대리인)
결정내용
처리결과보고
사건
번호
월일
번호
(서무계)
주소
상호
성명
처분청
연도
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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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요령 : ⑧입증자료목록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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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을)]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채권압류통지서(을)
채권자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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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1)]
체약 상대국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
[한국처분용]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인
⑦법인명 (상호)
⑧대표자 (성명)
⑨업종
⑩소재지
⑪ 신청인과의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처리일
⑫ 상호합의개시일
⑬ 상호합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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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6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14일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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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조세 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일본에서는 각 개별 세법의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광의의 조세범죄라고 하고, 그 중 주로 國稅犯則取締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의한 범칙조사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협의의 조세범죄라고 한다. 즉 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의 납부, 부과 또는 징수에 직접 관련하여 과세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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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97.4.4.개정) (앞쪽)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법정신고일
⑧ 최초신고일
⑨수정신고사유
구분
최초신고
수정신고
⑩세목
⑪과세표준
⑫산출세액
⑬가산세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납부할세액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추가 자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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