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상 속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10일
7일
신
청
인
①주소
(본점소재지)
시구동가 번지 호
시읍리
도군면 아파트 동호
전화번호
②상호
(법인명)
④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세상황
⑥세목
⑦과세표준
⑧납부하여야 할 세액
⑨납부기한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
물납대상재..
국세심판원에 대한 검토
1.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가. 국세심판관회의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國基法 72).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국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國基法 78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