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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제정 2005. 1.21 규정 제 13호
개정 2005. 7.22 규정 제 98호,
2005.10.14 규정 제113호,
2006. 4.28 규정 제159호,
2005.10.27 규정 제197호
전문개정 2007. 1.19 규정 제235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선물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이 거래소가 개설한 선물시장(이하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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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영토분쟁, 일본 교과서 왜곡, 동북아 국제관계 특징, 현황, 관리,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INDEX
한 · 중 이어도 협상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 광명성 2호
일본의 교과서 왜곡
북한의 광명성 3호 궤도 진입 실패
동해 병기 VS 일본해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다!
＂오키노토리시마, 유엔이 일본 섬으로 인정＂ 일본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유엔대륙붕委 발표서 드러나… 바다영토 한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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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서식제1호)
이력서
희망부서
희망직급
희망연봉
성명
한글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한자
영문
생년월일 서기 1900년 00월 00일 (만00세)
주소
자택전화
E-mail
휴대전화
호적관계
호주와의 관계
호주성명
년월일
학력사항
발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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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서식제1호)
년월일
학력사항
발령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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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소규모제분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신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번호
신고년월일
업종
상호
(휴업, 재개업,
폐업) 이유
휴업기간
재개업일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구청장귀하
서울시 조례 2070호
86.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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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가압류 취소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호
등기부상주소 OO시 OO구 OO동 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OO. OO. OO 자 20 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20OO. OO. OO 귀원 20 카단000호 가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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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소규모제분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신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번호
신고년월일
업종
상호
(휴업, 재개업,
폐업) 이유
휴업기간
재개업일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구청장귀하
서울시 조례 2070호
86.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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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2000. ○.○.
잠실세무서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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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소외 ○○○에 대한 ○○법원 9○가합 ○○호○○청구사건의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생략
4. 신청이유
피신청인은, 그 채무자인 소외 ○○○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생략
5. 소명방법
6.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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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결정을 실핼할 수 있게 강제 경매를 정지해주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정지집행 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집행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 9○카기 ○○호 강제집행결정을 얻었으므로, 위 강제경매를 정지하여 주시기를 별지 결정서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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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타기 ○○호 대체집행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본원 9○가합 ○○호 건조물축조금지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가 위임한 ○○법원 집달관은 어디에 높이 ○m, 길이 ○m, 폭○○의 시멘블럭 담장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년 ○월 ○일
재판장 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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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공급 납품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납품확인서
공급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⑦품명
⑧규격
⑨수량
⑩단가
⑪공급가액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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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6896호(2003.5.29 공포)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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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5. 7.29 법률 제7649호
개정 2007. 7.19 법률 제8535호
2007. 7.27 법률 제8565호
2007. 8. 3 법률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 3.28 법률 제907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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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정의
현행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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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00.7.1. 개정) (앞면)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보고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사용내용
⑥유류명
⑦수량
⑧단가
⑨금액
⑩적요
⑪사용장소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사용일자
년월일
⑭반입일자
년월일
⑮사용용도
┌ 제33조 제1항 제4호 ┐
위와 같이 당해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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