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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채무자심문조서
○차
사건 98하○○ 파산 일시: 20○○.○.○. 00:00
재판장 판사 ○○○장소:제 ○민사부 판사실
판사 ○○○ 공개여부 : 비공개
판사 ○○○ 지정된
법원 주사 ○○○ 다음기일:2000 ... 00:00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신청인 겸 채무자 ○○○ 불출석
___
연기(또는 심문)
법원 주사 ○○○
재판장 판사 ○○○
주: 채무자(신청인)가 심문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파산신청은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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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손해의 의의
이행이익의 손해는 유효한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완전히 실현되면 얻게 될 이익(이행이익)을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며, 신뢰이익의 손해는 불성립 또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신뢰이익의 손해의 예로서는, 계약교섭을 위한 준비비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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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 신청인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인 신고서
본인의 신용회복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Ⅰ. 기본사항
1. 본인 기본사항
2. 주거현황(해당란에 기재)
Ⅱ. 채무증대 사유 및 상환계획
1. 채무증대사유(여러 항목 선택가능)
2. 상환계획
Ⅲ. 재산목록 및월 수입 ․ 지출 내역
1. 재산목록표
2. 부양가족 현황 : 본인포함 명
3. 월 수입 ․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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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_기업일반입니다.
차용금증서
1.일금 :___원정 (￦___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변제기일 :___년___월___일
3.이자:
4.지급방법 : 매월 ___일 채권자 ___에게 지불한다.
5.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이자의 지급을 ___회 이상 지체할 때.
나)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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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와 구매자 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속적상거래계약서 입니다.
계속적 상거래계약서
【개별조약】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 대하여 매도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 조건,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가 있을 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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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 : 적금대출 조합원 번호 :
금 원정 증서번호:
￦승인일자: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고 아래 각항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제1조【상한기한과 이자】
상한기한은 년월 일로 정하고 이자는 년 %로 정하며
1. 정기적금의 경우 월부금을 매월 납입할 부금납입일에 납입하겠음.
2. 자유적립적금의 경우 차용전 납입적금의 월평잔액 이상을 매월 부금으로 납입하겠음.
제2조【연체이자】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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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과 고용계약과의 구별
1. 문제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법적 성질 관련 학설
1) 채권계약설
채권계약설은 근로관계를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에 관한 순수한 쌍무적 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하며, 근로제공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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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계약서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채무자(을) 은 채권자(갑) 가 을에 대하여 년월일 현재로 있다고 주장하는 외상대금의 채권금액 만원 중금 만원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인하고 갑은 그 여분의 청구를 포기한다.
을은 전항의 승인에 관한 금액 만원을 년월 일까지 매월 원을 갑에게 지참하여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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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 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저당권 설정 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저당권자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저당권
설정자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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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1. 금○○○원정
위 금액을 본인이 정히 영수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 한다.
1. 원금은 서기 19○○년 ○월 ○일까지 변제한다.
1. 이자는 연 ○할 ○푼으로 한다.
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인 말미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 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기일내에 변제치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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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와 구매자 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속적상거래 계약서 입니다.
계속적상거래 계약서
【개별조약】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 대하여 매도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 조건,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가 있을 때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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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제1조
채권자 갑은 19 년월 일에 금 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생략
제2조
차수금의 변제기한은
생략
제5조
채무자 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략
제6조
채무자 을은 그 채무불이행시에는 그의 전재산에 대해 곧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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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채권 침해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이 때의 과실은 채무자 개인의 판단능력이 아닌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가 그 기준이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이를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권리침해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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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자, 경우, 침해, 자가, 방해, 과실, 인정, 채권자, 요건, 배제, 청구권, 계약, 물, 불법행위, 공모, 책임, 권, 위법성, 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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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계약서
○○년 ○월 ○일자 제1번 저당권 설정계약 금전채무 변제계약에 따라 ○○년 ○월 ○일○○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등기한 하기 저당권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물건을 추가담보로 하여 제1번 순위의 저당권설정을 승낙한다.
일. 등기한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원
변제기 및 변제방법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매월 1회 금 원씩 ○회,
O○년 ○월 ○일 부터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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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결제의 법적 성질
1. 들어가며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결제도 결국은 금전채무의 변제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는 전자적 가치라는 지급단위 내지 수단을 이전함으로써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결제방법을 구성하는 두가지 요소로서 통화매체와 통화수단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폐(은행권)나 화폐 등의 현금통화에 있어서는 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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