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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화의개시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20○○.○.○.○○:○○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별지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한다. 2, 채무자는 이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조건의 이행기간 중매 반기별로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및 채무자의 자금 수지 상황을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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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학기 중간과제 채권각론13p ( 13Pages )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의 급부가 완성되어야만 반대급부(보수청구권)가 발생하므로, 완성이전의 멸실은 수급인의 급부불능으로 간주되어 채무자 위험부담이 적용된다.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 있기 전에 그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된 때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을 약정한 급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어도급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수리가 완료되기 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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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수리, 완성, 수급인, 되어다, 도급계약, 완료,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 경우, 청구, 지체, 발생, 민법, 목적, 계약, 원칙, 이행, 멸실
 추가담보계약서 ( 2Pages )
추가담보계약서 ○○년 ○월 ○일자 제1번 저당권 설정계약 금전채무 변제계약에 따라 ○○년 ○월 ○일○○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등기한 하기 저당권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물건을 추가담보로 하여 제1번 순위의 저당권설정을 승낙한다. 일. 등기한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원 변제기 및 변제방법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매월 1회 금 원씩 ○회, O○년 ○월 ○일 부터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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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한정근담보) ( 2Pages )
한정근담보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동담보용) 수입 인지 20 년월일 채권자 은행 근저당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주소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근저당권의 추가설정 근저당권설정자는 이미 설정한 별표(1)의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그의 소유인 별표 (2)의 물건에 공동담보로서 다음 내용에 따라 순위 제 번의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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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서 ( 5Pages )
지급명령신청 당사자 표시 채권자 조용진( )T.000-000-0000 부산 사상구 괘법동 578 부산산업용품상가 12동 101호 채무자 (000-000)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554-156 성흥전기조명내 청구금액 금5,003,870원정 (2005. 9. 10.자 물품대금)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5,003,870원 및 이에 대한 본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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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채무자변경 ( 4Pages )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채무자 변경) 수입 인지 20 년월일 채권자 은행 영업점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계약인수인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주소 제1조 계약의 인수 ① 계약인수인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음 표시의 약관약정서(이하 “원약정서”라 한다)의각 조항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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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결정 ( 1Pages )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이송결정 사건9○타기100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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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결정
 집행취소통지서_유체동산압류신청사건 ( 1Pages )
유체동산압류신청사건과 관계된 집행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집행취소통지서 채권자○○○ 귀하 사건9○본○○호 유체동산압류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어떠 어떠한 이유(예: 채무자의 강제집행취소결정정본 제출 등)로그 강제집행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일 ○○지방법원 집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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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신청, 집행취소, 통지
 군인에대한강제집행촉탁신청 ( 1Pages )
군인에 대한 강제집행촉탁신청 서식입니다. 군인에 대한 강제집행촉탁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동 ○군 ○면 ○리 ○번지 제○○부대 ○○병영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표시 병영에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오니, 동 병영의 관할부대장에게 동 강제집행을 촉탁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5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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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강제집행, 촉탁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 1Pages )
○○지방법원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음.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9○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선 박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선박은 ○○항에 정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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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조건변경신청 ( 1Pages )
매각조건변경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본건에 대하여 경매실시를 방해할 의도하에 경매신고를 할 자가 있으므로 경매신고인에게는 신고가격의 10분의 2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이해관계인 전원 합의하여 신청함. 20 년월일 이해관계인( 채권자) (인) 이해관계인( 채무자) (인)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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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대금 납입 신청서 ( 1Pages )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 지정을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지정일에 납입하지 못할 때 진행된 경매절차의 비용을 합산하여 대급납입을 신청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매각 대금 납입 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매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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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납입, 대급납입신청
 복권이의신청서 ( 1Pages )
복권이의신청서 사건 98하○○ 파산선고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위 신청인은 귀원 98하○○ 파산신청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파산종결이후 배당채권변제의 잔액에 대하여 각 파산채권자에게 ○회에걸쳐 분할변제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총 ○회만 변제하였을 뿐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파산자가 신청한 복권신청은 마땅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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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갑) : 주소: 대표이사 : 채무자 (을) : 대표이사 : 주소: 위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 을은 금 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 전조의 대금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하며 이자는 월 ○분으로 하고 매월 ○일까지 그 달분을 채권자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원금 및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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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갑) : 주소: 대표이사 : 채무자 (을) : 대표이사 : 주소: 위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 을은 금 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 전조의 대금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하며 이자는 월 ○분으로 하고 매월 ○일까지 그 달분을 채권자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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