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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갑) ○○○ (인)
임차인 (을) 주식회사 ○○○
상기 당사자간에 갑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함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말일에 그 익월분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급한다.
제2조 을은 임차물건을 을의 역원 및 사용인의 주택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단, 입주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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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의2서식(1)] (앞쪽)
□이자
□배당
□ 사용료
□기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⑩이자
□ 공사채 □ 공사채투자신탁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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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건물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이를 을의 종업원 및그 가족(이하 거주인이라 한다)에게 사용케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임차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을 갑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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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국제무역사 1,2급 자격증 취득대비용 자료로 무역실무 관련 용어 및 거래절차 등 25개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자료로 국제무역사 1,2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 시험에 빈출되고 있는 난해한 무역실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임.
1. 신용장 방식 - 환어음 서식
2. FCL과 LCL의 선적절차
3. 수입신고필증 기재사항
4. 소손해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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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1. 존속기간의 보장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법정갱신
(1) 법정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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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수청구서
본인이 년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취득한 시구동 번지 소재의 대지 임차권은 기간 만료로써 소멸하고 또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았는 바위 대지상에 존재하는 본인 소유의 별지기재의 건물 및 본인이 권원에 의하여 위 토지에 부속시킨 것을 시가로 매수해 주십시요. 시가는 금 원에 상당한다고 믿습니다.
이 지시를 청구하나이다.
년월일
주소
지상권자(또는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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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세부내용>
제1조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생략
제2조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생략
제3조
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년간
생략
제5조
이 건물에 관계되는 세금이나 공과금 및 건물유지에
생략
제8조
보증금은 을이 이 건물을 명도했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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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도
목 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4. 상가 건물의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
5.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일부개정 2009.5.8 법률 제964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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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의2서식(1)] (03.4.14. 개정) (앞쪽)
□이자
□배당
□ 사용료
□기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⑩이자
□ 공사채 □ 공사채투자신탁 □ 예금과 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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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4조[특정 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 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특정 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특정 물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와 면책의 입증 책임
제374조[특정 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 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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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인도, 의무, 경우, 채무자, 특정, 목적, 물건, 책임, 물, 훼손, 임차, 물이, 채권, 멸실, 면, 선량하다, 관리자, 이행,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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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종류 및 사업】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신축 또는 임차소요자금 중 일부를 장기저리로 대부
2. 회사공로기금
가. 공상퇴직사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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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의 目的
Ⅰ. 序 說
1. 債權의 目的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급부)
2. 債權의 目的(給付)의 要件
(1) 급부의 내용이 적법・가능・확정・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2) 급부의 금전적 가치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가능(§373)
3. 給付의 種類
┌ 작위급부 ┬ 주는 급부 ┬ 특정물급부
│ └ 불특정급부 └ 하는 급부
└ 부작위급부 ┬ 단순부작위
└ 인용
4. 民法上 債權의 目的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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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을갑, 임차인 ○○○을 을로 하여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건평
제1조 보증금은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인
제2조 임대료는 1개월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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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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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 :)
④주민등록번호
시설개요
⑤명칭
⑥시설
종별
⑦개설예정연월일
⑧소재지
(전화 :)
⑨보육 시설의 장의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보육정원
총인원
1세 미만
1～2세 미만
2세
3세
4～5세
방과후
명명명⑫
시설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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