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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1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 양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양도자(상호, 주소, 성명)
②양수자(상호, 주소, 성명)
③양도자사후관리기관단체명
④양수자사후관리기관단체명
양도원료내역
⑤HS및수입
제한구분
⑥품명 및 규격
⑦단위 및 수량
⑧금액(US$)
⑨비고
Total
Lbs
US$
원료수입내역
⑩HS및수입
제한구분
⑪품명 및 규격
⑫단위 및
수량
⑬금액
⑭수입신고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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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채권양도승인신청서
귀청과 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미확정,확정채권)을 에게 양도하고자 귀청의 채권양도 승인규정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연서로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고, 본 양도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할 때에는 직접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의표시
1.계약번호:
2.계약품목:
3.계약금액:
(납품지시 또는 예상금액)
4.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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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앞쪽)
구조조정확인요청서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기업체명
구조조정 소요기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소재지
전화 번호
총자산
매출액
주력생산품목
기업체의 규모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구조조정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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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2
[ 별지 제13호 서식 ]
인삼제조업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피승계인
④성명
서명(인)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승계사유
□상속 □양수 □합병
⑧ 등록(신고) 번호
⑨업체명
⑩ 제조장소재지
⑪ 승계 연월일
⑫제조종류
인삼산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인삼제조업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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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앞쪽)
구조조정확인요청서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기업체명
구조조정 소요기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소재지
전화 번호
총자산
매출액
주력생산품목
기업체의 규모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구조조정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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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앞쪽)
온천이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 :)
급수자
④성명
⑤주소
⑥목적
⑦이용량
㎥/일
⑧이용기간
⑨이용개시일자
년월일
이용업소명
소재지
온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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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9호서식] (앞쪽)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
①상호
고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
⑤사업의종류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⑧사업소소재지
⑨지위승계내용
□ 상속 □ 양수 □ 합병 □그 밖의 것
⑩지위승계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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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 과세자료전(부동산 ‐ 취득·증여·상속) 서식입니다.
1. 양도인 인적사항
2. 양수인 인적사항
3. 등기재산의 표시
재산소재지, 면적, 원인일, 등기원인, 기준시가 등
4. 양수인의 취득내용
지목, 면적, 원인일, 접수일, 기준시가 등
5. 과세자료처리진행사항
세무서명, 지시사항, 조사사항, 처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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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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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 : 즉시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 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 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 ○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역제공
공업소유권의 실시권
부여
기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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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91·9·19〉
(앞면)
2102609811민 190㎜×268㎜
’90. 3. 10. 승인 (신문용지 54g/㎡)
총포개조, 수리업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수리업소명
⑦수리업
소재지
(전화 :)
⑧수리종류
⑨월간수리
예정량
⑩저장방법
⑪종업원수
⑫영업
개시일
총포·도검·화약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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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서식] (앞쪽)
기술도입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 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 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 ○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역제공
공업소유권의 실시권
부여
기타
기술정보 및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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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96·7·29〉
(앞면)
( )판매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상호
⑦사무소소재지
⑧판매업명
⑨판매소소재지
⑩판매종류
⑪월판매예정량
⑫보관또는
저장방법
⑬영업시작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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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채권양도계약서 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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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습문제
<문제2번>
엥겔계수는 총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식료품을 X라 표시하고 소득을 W, 식료품의 가격을 PX라 하면 엥겔계수 E는
와 같이 정의 된다.
엥겔은 소득일 늘면서 이값은 대체로 감소한다고 보았다.
한 소비자가 소득의 전부를 두재화에 소비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식을 소득의 변화에 대해 표현하면
이 때 이다. 그리고 우변의 각항에 와 를 곱하면 아래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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