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시구동번지
원고
시구동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구동번지
피고
차임 감액청구의 소
소송 물가액 금원
첩용 인지 금원
청구취지
1. 피고는 년월일 체결한 위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지료(또는 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인(임차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
주소 :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2. 임차보증금액 :
....
권리양도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상호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제1조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양도금액
총액(金: 원정)
양도금액 (金: 원정) + 권리금 (金: 원정)
계약금
金:은 계약시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제2조 양도인은 그의 정당한 권한을 기 임대차계약서의 제시 등으로 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m2
○ m2
○ m2
임대보증금
금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개월)
영화필름임대차계약서
영화제명
상영 기간
상영 요금
보합율
적요
1
○%
2
○%
3
○%
4
○%
5
○%
6
○%
소계
○%
월
뉴스 호
합계
(1) 상영극장(갑) 상호 : 클릭 후 상호명을 입력하세요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대표(이사)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대리인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2) 배급자(을) 상호 : 클릭 후 상호명을 입력하세요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대..
가 옥 임 대 차 계 약 서
═══
임 대 인
주 소
임 차 인
주 소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 1 조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 평 평 흡 작
2 층 평 흡 작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1999년 7월 장마 이후 지방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성실상 임대목적물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위 지붕누수로 인하여 장롱의 일부가 썩는 등 가재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서식은 부당한 차임료에 대해 감액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한 소장입니다.
소장
1. 차임 감액청구의 소
소송 물가액 금원
첩용 인지 금원
2. 청구취지
1. 피고는 ○○년 ○월 ○일 체결한 위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또는 임대차계약)에 ..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1999년 7월 장마이후 지방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성실상 임대목적물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위 지붕누수로 인하여 장롱의 일부가 썩는 등 가재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
회신서
발신인 OOO
OO시 OO구 OO동 00-00 OOO(주) OO통신
수신인 OOO
OO시 OO구 OO동 00-00 OOOO아파트 00동 00호
회신내용
1. 보내주신 내용통보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2. 하지만 귀하께서 보내오신 통보내용에 착오가 있는 듯 하여 정확히 알려드리는 바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고자 기존의 임차목적물을 대대적으로 보수공사 및 금000..
임대차의 효력 연구 (민법)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지급청구권 ② 법정저당권(§649) ③ 법정질권(§648․§650) ④ 목적물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1.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大判 1992. 11...
소사장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와○○○(이하 “을”)간의 ○○○○에 대한 제조위탁(임가공) 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며 “갑”과 “을” 쌍방은 본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임가공의 정의 및 범위】
본 계약에서 임가공이라 함은 “갑”이 발주로 “을”이 생산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에 적용한다.
제2조 【임가공 장소 및 생산설비】
임가공 장소는 별도의 임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1. 합의관할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생긴 관할이다(26). 법정관할 중 전속관할을 제외한 경우에 합의관할을 인정한다.
2) 인정이유
법정관할 가운데 전속관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사자의 형평, 편의을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3) 성립 요건
ⅰ)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것일 것. 전속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