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12,555개 중 40페이지)
| |
|
|
|
 |
|
〔별지 제2호서식〕〈개정 91·9·19〉
(앞면)
2102609811민 190㎜×268㎜
’90. 3. 10. 승인 (신문용지 54g/㎡)
총포개조, 수리업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수리업소명
⑦수리업
소재지
(전화 :)
⑧수리종류
⑨월간수리
예정량
⑩저장방법
⑪종업원수
⑫영업
개시일
총포·도검·화약류등.. |
|
|
|
|
|
 |
|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
2.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99.5.7 개정)
영농상속신고서
가. 영농상속재산명세
①종류
②소재지
③수량(면적톤수)
④가액
나. 영농상속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영농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
|
|
|
|
|
 |
|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95.5.6>
※이 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한다
토지수용인정신청서
(광업용)
처리기간
60 일
광업
권자
광산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호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종류및목적
수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광업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사.. |
|
|
|
|
|
 |
|
〔별지 제4호서식〕〈개정 96·7·29〉
(앞면)
( )판매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상호
⑦사무소소재지
⑧판매업명
⑨판매소소재지
⑩판매종류
⑪월판매예정량
⑫보관또는
저장방법
⑬영업시작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
|
|
|
|
|
 |
|
선박강제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시○○구○○동○○번지
선장○○○
현재장소 ○○선박내에 승선중
선박의 소재장소○○내 계류중
1. 경매목적인 선박의 표시
별지 목록과 같음.
1. 청구권의 표시
금○○원정 대여금
금○○원정 위 금액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 까지 연 ○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만원정
1. 정박항
|
|
|
|
|
|
 |
|
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신고인
시구동 번지 호
채권자 채무자 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증명인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서 첨부 신고합니다.
아래
일금 만원정(주택임차보증금채권)
신고인은 집행채무자(임대인) 으로부터 20 년월 일자로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중 1층 주택 방한칸 건평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99.5.7 개정)
영농상속신고서
가. 영농상속재산명세
①종류
②소재지
③수량(면적톤수)
④가액
나. 영농상속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영농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⑥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⑦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인터.. |
|
|
|
|
|
 |
|
민사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1. 의의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데, 이를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2. 법률상의 이익
법률상의 이익이므로, 반사적으로 받게 될 사실적․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현존하는 불안 위험
(1) 적극적 확.. |
|
|
|
|
|
 |
|
[별지 제33호 서식]
종묘판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업체명영업소재지
③영업개시일자
...
④취급구분 (업종)
종자 묘목 버섯종균 관상수
⑤ 취급품종별수량
종별
수량
⑥ 시설또는포지규모
구분
연간생산능력
⑦생산자
산림법 제45조 산림법시행령 제45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 .. |
|
|
|
|
|
 |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99114> (앞쪽)
방제업
등록신청서
유창청소업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명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명칭(상호)
(전화: )
⑤자본금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업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 |
|
|
|
|
|
 |
|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 우수제품인증 시험연구원 지정 신청>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명칭
②주소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시행세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시험 연구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 |
|
|
|
|
|
 |
|
[별지 제33호 서식]
종묘판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업체명영업소재지
③영업개시일자
...
④취급구분 (업종)
종자 묘목 버섯종균 관상수
⑤ 취급품종별수량
종별
수량
⑥ 시설또는포지규모
구분
연간생산능력
⑦생산자
산림법 제45조 산림법시행령 제45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 .. |
|
|
|
|
|
 |
|
(앞쪽)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및 정관 각 1부
2. 품질인..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