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명세서
물품분류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칭호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일까지 교환할 것.
2.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 대가의 ( )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 계약서 입니다.
대물변제 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본 자료는 무역클레임의 관한 전반적인 개요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클레임의 원인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중재절차표를 통해 중재절차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참고]로 구성된 내용들은 무역클레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작성하였음
Ⅰ. 무역클레임의 개요
Ⅱ. 무역클레임의 종류
1. 제기자에 따른 분류
2..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
물품명세서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칭호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일까지 교환할 것.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 대가의 ( )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 ..
설계용역계약서
OOO를 “갑”이라 하고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총칙】
“갑”은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한 제반용역의 제공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및 용역기간】
제3조 【신의·성실】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모든 업무를 신속 정확히
민법상 환경오염 및 제조물 책임
Ⅰ.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1. 환경오염에 대한 규율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율로는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을 들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가해 사업장 불명시 연대책임(同法 § 31)을 명문화하고 있다.
2. 민법 §750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1) 위법성
상린관계(§217)와의 관계상 환경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어야 민법..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
1. 들어가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ⅰ) 일반채권처럼 10년, (ⅱ) 사용자가 상인인 경우 상사채권 5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상법 제64조는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만 적용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법정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2.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주식회사
지상권설정자
겸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과 보존상 필요..
건물일시임차계약서
임대인 ○○○을갑, 임차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시사용에 따른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1조[목적] 갑은 본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차하게 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자기가 ○○○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 때까지의 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