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의○○㎡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부
부분
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⑧완공 연월일
년월일
⑨사용개시예정 연월일
년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5632호 일부개정 1999. 01. 18.
법률 제6490호 일부개정 2001. 07. 24.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98호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246호 일부개정 2004. 12. 23.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
[별지 제13호 서식]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처리기한
신청안내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관리지침
관보 제14217호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1999.6.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내 입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유산인 독도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독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제3조(독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독도에..
甲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 용도 변경시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위해 해당관계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다. 공무원 乙은 점심시간이 임박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甲 에게 그에 관련되는 법이 없으며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라고 회답하였다. 그 후 甲 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