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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쟁취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논점
단체협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①규범적 부분, ②채무적 부분, ③제도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단체협약의 효력을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해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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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시6).
2. 논점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 보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통상근로일이나 통상근로시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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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을 의미한다. 즉 이는 통상 근로일,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써 실제 근로일수, 수령액에 구애됨 없이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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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당액의 법적 의미와 범위
1. 들어가며
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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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2. 인사에 관한 사항
1)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① 문제점
근로자의 징계,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 ⅰ) 인사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 단체교섭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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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형태
Ⅰ. 서설
1. 의의
임금형태관리란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내지 지급제도를 총칭하는 표현을 말한다. 임금형태는 동기부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합리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경영이 안정지향적일 때는 고정급의 형태를 취하고 성장지향적일 때는 성과급의 형태를 취한다. 추가급제나 특수임금제는 보충적인 형태이다.
2. 임금 형태의 결정시 고려 사항
종업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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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에서 발생한 폭행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
Ⅰ. 정당한 징계의 요건
정당한 징계는 ⅰ)그 목적에서 기업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ⅱ)근로기준법 제96조 제10호에 따라 그 사유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ⅲ)그 절차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왜냐하면, 징계권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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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제호
휴계 또는 휴일부여 명령서
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⑥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년월일 발생한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합니다.
휴게 시간
휴일일
년월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3232208911일 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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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개념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임금의 의의와 중요성
1.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근로계약 체결로 근로관계 성립하면 근로자는 근로제공,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 발생하게 된다.
2. 임금의 중요성
임금은 근로시간과 더불어 가장 전형적 근로조건으로 근기법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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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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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머리말
Ⅱ. 본론
1. 비교대상 소개
2. A와 B씨의 시간활용 방식과 대인관계
1) A씨(40대 유부남)
2) B씨(30대 미혼녀)
3. 삶에 대한 만족도
1) A씨(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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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연봉계약서
1. 양당사자
사업주
대표이사
사업종류
사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근로조건
1)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으로하며 동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할경 우에는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품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없이 초과 근무한 시 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출근해서 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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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계약서(例示)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계약당사자
사
용자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종 :
3. 취업장소 :
4. 임금 :
5. 근로시간 : 1일 8시간(단,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수 있고,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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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1. 양당사자
사용자
성명
사업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종:
3. 근로형태 : 격일제근무
4. 임금 :월급 원(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원이 포함된 금액임)
5. 근로시간 :_
6. 휴게시간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부여한다.
1회 :- (1시간)
2회 :- (1시간)
3회 :- (1시간)
7. 기타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에 의한다.
8.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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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은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업수당 등 다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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