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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및 배경
1.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여 생활을 영위하여 나간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화의 초기에는 아동노동, 장시간 노동, 저임금, 위험한 작업환경, 부당한 해고로 인한 고용불안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여 왔다.
경제발전과 노동운동의 발달에 따라 이런 위험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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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과 새로운 해석론
Ⅰ. 기간제 고용
1. 기간제 고용의 의의와 유형
기간제 고용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사회에서는‘계약직’,‘임시직’등의 용어가 쓰이며, 법에서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표현을 쓴다. 정해진 그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은 자동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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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1. 들어가며
IMF 이후 고용관계의 특징을 꼽으라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제하에 확산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즉,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의 전반적인 적용·보호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한시적 고용, 짧은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의 적용배제, 기업의 인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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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검토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사용자의 가장 주된 권리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을 권리로써 근로급부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여 근로시킬 권리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강제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2) 종된 권리
사용자의 종된 권리로써는 지휘명령권과 시설관리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우선 사용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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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 인정 문제
Ⅰ. 서
1.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사용자는 제공된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즉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반드시 부담하며, 이러한 근로제공의무는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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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_총무입니다.
고용계약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현주소 (전화번호: )
아래 근로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고용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취업장소
업무내용
취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수당
임금지급
승급
기타
20 년월일
고용자: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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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직종) :
4. 근로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시○분～○시○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금
- 시간(일, 월)급:원 (해당 사항에 ○표)
- 기타급여(제수당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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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7>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월일(부터 년월 일까지)
2.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근로시간 :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휴게시간 :○시○분～○시○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6. 임금
- 시간(일, 월)급:
원 (해당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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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종일반 도우미(보조교사)근로계약서
사용자 ○○○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게약당사자
(갑) 주소 :
○○○
(을)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 근로의 제공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가. 장소:
나. 근로기간 :
다. 근로일:
라. 근로시간 :
제3조 담당업무
가. 종일반 원아보육 및 원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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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해 성립된 후에 일정한 기간동안 존속하게 되며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당사자의 합의 해지, 근로자에 의한 자진퇴직(의원면직), 사용자에 의한 해고, 정년퇴직, 당사자의 소멸(근로자의 사망 또는 폐업) 등이 있다.
이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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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전적
Ⅰ. 서설
1, 전출과 전적의 의의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근래에 들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회피수단으로서도 전적과 전출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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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일용직)
사용자인 (갑)과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2. 취업업무: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4. 근로조건:① 일급 ( )원
- 기본일급액 70% ( )원
- 법정제수당(주차, 연차월차, 휴일근로가산금) 30% ( )원
② 근무시간 : 09:00 ～ 18:00, 작업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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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법적성질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기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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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21조,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차금상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동 규정의 취지는 강제근로금지의 견지에서, 전차금 및 전대채권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 등을 제한받으면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근무할 수 밖에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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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의 제한의 개요
1. 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된 근로자이다. 그 실제의 유형이나 명칭은 일용·임시공·계절근로자·기간사원·아르바이트(학생 아르바이트, 프리타임)·촉탁·단시간근로자·계약사원 등의 형태이다.
기간고용근로자는 임시적 고용에 관한 근로자(임시근로자)와 대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만, 임시근로자로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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