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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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서 ( 1Pages )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년월일 피 인 지 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한글 본 성별 주민등록 번호 성명 한자 모의성명 및 본적 성명 본적 인 지 자 본적 호주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한자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친권자 본적 호주 성명 주민등록 번호 피인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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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신고서 ( 1Pages )

[양식 제5호] <개정9863> 입양취소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구분 양부 양모 ①양친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성명 한글 본 주민등 록번호 한글 본 주민등 록번호 한자 한자 ②양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성명 한글 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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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의 기판력 ( 3Pages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을 못하게 하여 재판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후소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항변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기판력은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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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2Pages )

(양식 제 7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①혼인당사자 본적 호주 및관계 호주 및관계 주소 호주 및관계 호주 및관계 성명 한글 (인) 전화 한글 (인) 전화 한자 본 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부모부 본적 본적 성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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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 1Pages )

[양식 제7호] 〈개정 9863〉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①혼인당사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새대주 및관계 의 새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인) 전화 한글 서명(인) 전화 한자 본 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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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 ( 2Pages )

.[별지제13호서식]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501301311민 210mm×297mm,신문용지54g/㎡ 96.1.31승인 ※ 접수 ... □ 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 청구서 처리기간 14 일 퇴 직자기재란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번호 () ④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계좌번호 :)※□□ ⑤공제일시금 청구시 연금 년월 ⑥ 형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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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신고서 ( 1Pages )

(양식 제19호) 실종선고신고 귀하 년월일 실종자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최후주소 출생 년월일 성명 () 주민등록 번호 성별 생사불멸기간 만료일 재판확정 년월일 법원명 기타사항 신고인 본적 호주 성명 주소 전화 자격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주민등록번 호 ※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 하십시오. 병적정리 월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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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 2Pages )

[양식 제7호]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고 또한 국가의 인구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요. 작성방법 구분 남편 처 혼인당사자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주소 세대주 및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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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 ( 1Pages )

(양식 제7호)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불)수리 과태료처분 송부 지재 불수리통지 조사 년월일 조사자인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시정지서 년월일 책임자인 구분 남편 처 이혼 당사자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성명 한글 서명(인) 전화 한글 서명(인) 전화 한자 본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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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신고서 ( 2Pages )

[양식 제5호] <개정 2003.9.17> 입양취소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양친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 한자 -②양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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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신고서 ( 2Pages )

[양식 제8호] <개정 2003.9.17> 혼인취소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부) 아내(처) ①당사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본 (한자) 한글 본 (한자)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②부모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모 본적 본적 성명 성명 ③ 복적할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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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지정)신고 ( 1Pages )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장 귀하 20 년월일 ① 구분 남편 처당 사 자 본적 ②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주소 ③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 의 관계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 의 관계 성명 () 본 () 본 ④ 출생년월일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⑤⑥ 부모성명 및본적 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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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현주건조물방화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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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지정,변경)신고서 ( 1Pages )

[양식 제9호] <개정 2003.9.17> 친권행사자(지정변경)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미성년인자 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부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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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 2Pages )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6.26, 2002헌가14)을 중심으로 (합헌 판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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