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1) 해산원인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과 소수주주(10/100 이상)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해산판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의하여 해산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노조의 해산
1. 서
1) 의의
노조의 해산이란 노조가 본래이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산된 노조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2) 문제점
해산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던 단협의 효력과 노조의 존속여부가 문제된다.
2. 해산사유
1) 서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해산사유로 ⅰ) 규약상의 해..
양식 제57-3호 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합병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합병으로 인한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기 타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인 노종조합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를 부담하고 그 의..
양식 제58-3호 분할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분할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회사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분할에 의한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