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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7. 7. 19) (앞쪽)
□ 신청서 작성요령
폐기물처리업
□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처리기간
30 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사무실)
(전화: )
사
업
개
요
④호(명칭)
⑤자본금(재산)
(백만원)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영업대상폐기물
⑨영업구역
⑩시설·장비설치
예정지
⑪사무실 예정지
⑫사업착수예정일
⑬처리업허가신청예정일
⑭시설·장비설치내역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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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의6서식]
(앞쪽)
폐기물처리증명완화처분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⑥ 완화처분신청사유
법 제25조의6제1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⑦ 현재의 증명방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6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증명완화처분을 신청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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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사무실)
(전화 :)
⑥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 :)
⑦업종
⑧ 승인허가번호
제호
⑨ 사용개시예정일
⑩ 사용종료예정일
사용개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⑪시설종류
⑫ 승인(허가)내역
⑬ 사용개시 신고내역
⑭ 매립예정량
(톤/일)
면적(㎡)
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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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신고┐ │처리기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서├────┤
│□ 변경신고 ┘│ 10일 │
├─┬───┬───┬───┬───┴────┤
│신│①상호(명칭)││②업종│ │
│├───┼───┼───┼───┤
│고│③성명(대표자)││④주민등록번호│ │
│├───┼───┴───┴───┤
│인│⑤주소(사무실)│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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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12.30>
(앞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7일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 :)
⑥업종
⑦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폐기물의종류
⑪성상
⑫배출량
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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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보관장소의 설치(변경승인)을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 설치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수집운반업허가기관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무실)(전화번호: )
보관장소 설치예정지
보관량
보관기간
수집구역
폐기물종류
용적
중량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신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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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 피해사례
1. 이타이 이타이 병
우리 몸속에 들어 온 카드뮴은 각종 기관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이 중 특히 골격이나 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 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지금 현재 카드뮴 농축에 의한 이타이 이타이 병 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데, 이 병의 출현은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도마야현에는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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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권리위무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내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대상
구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사유
폐기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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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5호서식] (앞쪽)
①제-호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② 상호 (명칭)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사무소)
(전화 :)
⑦업종
⑧ 허가번호
⑨ 영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내역
⑩시설명
⑪ 처리시설규모(능력)
폐기물 종류별 보관량
⑫ 폐기물 종류
⑬ 허용보관량
⑭처리이행보증금액(원)
폐기물관리법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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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 :)
승
계
내
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대상
구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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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①제-호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② 상호 (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사무소)
(전화 :)
⑦업종
⑧ 허가번호
⑨ 영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내역
⑩시설명
⑪ 처리시설규모(능력)
폐기물 종류별 보관량
⑫ 폐기물 종류
⑬ 허용보관량
⑭ 처리이행보증금액(원)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4항, 동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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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
소각시설
□설치
□정기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제작자
① 상호 (명칭)
②업종
③ 성명(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 시설 소재지
(전화 :)
설치자
⑥ 상호 (명칭)
⑦업종
⑧ 성명(대표자)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⑪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
⑫시설제원
설치장소
검사장소
형식
시설모델번호
처리용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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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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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5서식]
제호
매립시설
□설치
□정기
검사결과서
제
작
자
①상호 (명칭)
②업종
③성명(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 시설설치장소(주소)
(전화 :)
⑦ 검사기간
( 일간)
⑧ 현장검사
( 일간)
⑨ 승인(허가)내역
매립대상폐기물
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침출수처리시설
처리방법
용량
(㎥/일)
기타
⑩시설제원
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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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경고 / 1page
제목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경고
요약
가정집 근처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
내용
경고장(1)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아라.
야간용 CCTV 설치했다.
참고로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밤에 버리면 모를 것 같다.
한번 해봐라. 궁금하다. 어떤 인간인지.
경고장(2)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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