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시효, 제척기간
1. 기간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저이 그대로 적용된다.
(1) 민법규정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0조).
2)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국유림대부(사용허가) 기간갱신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부사용허가면적
㎡㎡
대부사용허가
연월일
...
용도
종전대부사용허가
기간
...
~...
갱신신청기간
...
~...
사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기간통신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월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
사업구역
사업용 주요설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별지 제10호서식〕<개정 9697> (앞면)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시행면적
㎡
기간연장
신청내역
당초
~
연장
~
연장사유
시행면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3항제22조제3항제23조제3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