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례 449〕 업무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서
①○○○건설업보증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함)와○○○(이하「을」이라 함)와의 사이에 수급인 (이하「보증계약자」라함)으로부터 을에게 예탁된 지불금(이하「예탁금」이라함)의 적정한지출에 관한 관리 및 지출의 감사에 관하여 다음의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보증계약자가 을을 예탁금융기관으로 선정했을 때는 을에 대하여 지체없이 전불금의 지출내
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 정치자금의 조성과 기부에 관한 제도, 한국의 국고보조금제도, 정치 및 선거자금 회계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목차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Ⅰ. 정치자금의 조성과 기부에 관한 제도
1. 정치자금의 조성에 관한 제도
1) 1차 기부자의 기부대상
2) 기업의 직접 기부
3) 당원의 당비 납부와 기부
4) 개인의 연간 기부제한금액
2.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