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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즉시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소득있는 업무
종사 여부
□종사
□비종사
소득월액
원
소득형태
□ 취업 □ 개인사업
□ 기타( )
가급연금
지급 대상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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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개념요소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임금의 의의
1. 개요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임금의 개념
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 문제점
임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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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금제도 실태분석
퇴직금제도의 실시현황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기간이 1년이상 되었을 때에는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해고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게 설정,지급해야 하며,다만 근로자의 근속기간 전체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여부나 지급율 등의 결정은 사용자 임의로 정한다.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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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총정리
1. 임금의 개념요소
Ⅰ. 임금의 의의
1. 개요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임금의 개념
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 문제점
임금의 법적 성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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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1호 서식(갑)] (96.12.31. 신설)
사업연도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
□ 국외지배주주 유무
① 주주명
②관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해당없음
□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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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Ⅰ. 서설
1. 휴일의 의의와 취지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2. 구별개념
1) 휴가와의 관계
휴일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이탈된다는 점에서 연․월차휴가 또는 생리휴가와 유사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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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한 후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신용장의 요구조건과 이들 조건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대금 지급을 해준다.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화환 신용장이란 수익자인 수출상 이 물품을 선적 후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발행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송부할 때 선화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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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은행, 발행, 지급, 수출, 상, 대금, 수입, 서류, 조건, 받다, 수익, 송금, 거래, 어음, 매입, 경우, 환어음, 방식, 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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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유형과 관련한 내용 및 사례 검토 (Types of credit)
1. 신용장의 유형
모든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i. 신용장에서 명문으로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모든 신용장은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이 위임된 은행(지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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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1. 문제의 소재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그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고용형식/직무내용/근무형태/보수지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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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와 평균임금통상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판례상 임금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근로의 대상관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든 없든 간에 개별기업의 임금지급실태, 임금지급관행 등을 고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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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라고 하며이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을 보험급여라고 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지급, 건강검진, 부가급여가 있다(건강보험법 제44조, 45조, 47조). 이 중에서 요양급여, 요양비지급, 건강검진은 법정급여라고 하고 이 법정급여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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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금) 추천 의뢰서
결재
담당
과장
처장
신청 장학단체명
장학금 액수
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수령여부
계속 :(～) 신규 :
장학금 성격
장학금 신청자
성명 : 학번 : 과정 :
연락처(원내) :집:
※ 성적증명서(성적 2.0이상) 각 1부 첨부요
위 단체의 장학금을 받고자 장학생 추천을 의뢰합니다.
20 년월일
지원자 성명 :인
지도교수:인
학과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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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5]
표준 인턴고용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취업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2005. ..～ 2005. .. 까지 6월로 한다.
제3조(연수장소) ① 인턴 연수장소는 별첨「인턴고용협약서」에서 정하는 “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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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개념
1. 들어가며
현대 기업의 성과주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과주의를 포함한 인사제도，특히 임금제도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제도는 (1) 능력주의·성과주의 등 임금관리의 방침，(2) 시급제·월급제·연봉제 등의 임금(지급)형태，(3) 연공급·직능급·직무급 등 기본급의 구성요소인 임금(지급)체계라는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연봉제 자체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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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 발생한 쟁의행위가 개별적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근로계약정지설의 의의 : 과거의 근로계약파기설(쟁의행위를 하려는 근로자는 미리 근로계약을 해지) 대신 오늘날에는 근로계약정지설이 지배적 - 직장복귀와 연결
3. 우리나라에서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병존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정지설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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