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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폐)자재매각처분승인 ( 1Pages )
용(폐)자재매각처분승인원 제호 매각예정물품 매각예정물량 단위 수량 견적서 비고 (1) (2) (3) 매수자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당현장에 공사도중 발생된 상기 용(폐)자재를 최고 견적처에 매각처분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명: 자쟤 현장소장 ※ 본사 조치사항 결 재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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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결정-폭행보호사건 ( 1Pages )
○○지방법원 처분결정 ○○푸○○ 폭행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학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음 주문 본건은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이유 심리한 결과 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29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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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결의통지 ( 1Pages )
주주제위 년월일 주소○○시○○구○○동○○번지 X X주식회사 제○회 정기주주총회 결의통지 근계 귀사업 번창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금일 개최의 제○회정기주주총회에서 하기와 같이 결의되었으므로 통지하나이다. 기 (자 ○년 4월 1일) 제1호 의안; ○○년상기 영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손 (지 ○년 9월30일) 익계산서승인 건 상기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 제2호 의안; 재평가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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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 5Pages )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노동법)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해고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무효인 해고는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고 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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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신의 성실의 원칙 연구1 ( 5Pages )
노동법상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해고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무효인 해고는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고 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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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판례 1 ( 4Pages )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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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 4Pages )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근로기준법)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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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 ( 1Pages )
[15호 서식 부표 1] 사업연도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 법인명 1.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①과목 ②금액 ③처분 ④조정내용 22226-82511일 99. 4. 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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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 ( 1Pages )
[별지제15호 서식부표 1] 사업연도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 법인명 1.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①과목 ②금액 ③처분 ④조정내용 22226-82511일 99. 4. 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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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 ( 2Pages )
[별지제15호서식부표 1] (99.5.24. 개정) 사업연도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법인명 1.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①과목 ②금액 ③처분 ④조정내용 22226-82511일 99. 4. 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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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 2Pages )
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의 요건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사례가 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사정변경으로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휴업수당의 지급 “강행적으로 설정된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하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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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해산신고서 ( 2Pages )
[별지제7호서식] (앞면) 기금해산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책 기금 ④명칭 ⑤인가번호 제호 ⑥ 주사무소소재지 ⑦해산연월일 ⑧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청산인)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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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계획서 ( 2Pages )
[별지제5호서식]<개정 96. 5. 30> 착공계획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체시 설 육업 ④업종 ⑤시설설치장소 주시공자 ⑥성명(대표자) ⑦업체명 ⑧주소 (전화: ) ⑨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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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주주총회소집)2 ( 1Pages )
주주제위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당사 정관 제 00 조에 의거 제3기( 2000. 1. 1~ 2000. 12. 31 )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일시: 2001년 월일( ) 오전 00시 2. 장소: (본사 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2000년도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2) 부의안건 제1호의안 : 2000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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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사태,해군기지부지 부적합논란,강정마을해군기지화찬성,강정마을해군기지화 ( 26Pages )
강정마을 사태 [해군기지부지 부적합 논란] 강정마을 해군기지화 찬성 vs. 반대 1997년 국가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환경, 군사적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적합지 3곳 선정. 화순, 위미리, 강정 2007년 국방부는 강정마을로 결정. 찬성입장 표현한 강정마을회장. 제주도의회 승인 절차 거침. 2009년 강정마을회 소송 제기 국방,군사시설 실시 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제기 2011년, 정당 개입.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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