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증권거래의 자유화
1. 증권거래 관련 OECD 규약과 권고사항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함께 OECD 회원국의 자유화 의무규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80년대 이후 OECD는 규약을 개정하면서 자유화 대상 자본 이동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자본 이동 자유화규약의 부속서 A에 제시되고 있는 리스트에는 직접투자, 부동산 거래, 유가증권의 거래 등 16개 자본 이동 ..
처리기간
해외직접투자
허가신청서
신고서
허가 :
신고 :
① 투자국명
투자국명, 도시명.
소재지
② 투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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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22조)..
[별지 제42호의7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고번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
[별지 제42호의7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고번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
낚시어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낚시어선
업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신고번호
⑤증서번호
⑥신청사유
⑧변경사유
낚시어선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