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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 등본교부
처리기간
청구서
열람:즉시
기타:1일
□열람
①등록번호
②신청의
종류
및
수량
구분
등본
열람
광업원부
□ 소유권
부
□ 저당권
광구
계속작업원부
□ 소유권
부
□ 저당권
광구
광업조광원부
부
광구
광업신탁원부
부
광구
광구도대장
부
광구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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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재증명, 열람) 청구서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발송일시
⑤등기번호
⑥발송인 주소성명
⑦수취인주소성명
⑧우체국사용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용증명의 (재증명,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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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 양식(규칙 제27호 제1항)
토지건물 등기부 열람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감시
검열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속서류
이해관계
신청건수
수수료
신청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1. 열람할 부동산의 표시란이 부족할 때에는 신청서 뒷면에 기재한 다음 그 표시를 하고, 등기부의 부속서류를 열람하여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표목도 기재합니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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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서 서식입니다.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과(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고충내용요지
3. 과세자료
년월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세무서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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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
2.임대인
3.임차할 건물소재지
4.임대인서명
5.신청인서명
6.유의사항
7.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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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광구도
처리기간
열람청구서
열람:즉시
기타:1일
□ 출원카드
①등록번호
및지적번호
②신청인의종류및수량
구분
등본
열람
광업원부
□ 소유권
부
□ 저당권
광구
광구도대장
부
광구
출원카드
부
광구
광업조광원부
□ 소유권
부
□ 저당권
광구
광업신탁원부
부
광구
계속작업원부
부
광구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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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열람신청
면담신청
:
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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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요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제35조)고 하여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① 피고인의 방어전략의 수립, ②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③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법적 성질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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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부,출판권 등록부,저작인접권 등록부의 □ 열람 □ 사본 교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저작권등록부
출판권 등록부 □ 열람 □ 사본 교부 신청서
저작인접권 등록부
신청인
실연, 음반,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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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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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해저광업원부
□ 열람청구서
□ 등본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열람:즉시
기타:1일
①등록번호
②
신청인의종류 및수량
구분
등본
열람
해저광업원부
□ 소유권
□ 저당권
부
광구
광업원부
□ 소유권
□ 저당권
부
광구
광구도대장
부
광구
출원카드
광구
광업조광원부
□ 소유권
□ 저당권
부
광구
광업작업원부
부
광구
계속작업원부
부
광구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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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 열람
□ 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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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등록사항(열람복사)허가신청서
재산등록
의무자
①
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④직위
(직급)
③주민등록
번호
⑤열람복사
대상재산
⑥복사부수
⑦신청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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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당사자
소명자료
재직증명서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200X차XXX
XXX 매매 및 설치대금
XX단독
복사할 부분
열람 후 지정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필사 □ 변호사단체 복사기 □ 법원 복사기
신청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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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호적(제적)등초본(열람)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여권과
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호적 또는 제적의 등초본 증명발급 및호(제)적을 열람케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호적부
비치대장
호적신고
접수부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등본 1통 600원
초본 1통 500원
열람 1건 200원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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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열람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열람
세대별 () 개인별 ()
※아래의 등(초)본 사항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 통수만 기재합니다.
등본
통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포함.미포함)
2.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포함.미포함)
초본
통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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