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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액의 인하 가능성의 노동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연봉제에 있어서 연봉액이 근로자의 성과 및 업적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연봉액의 보류 및 인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연봉제라고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결정하여 무조건 이것을 인하할 수 없다.
2. 임금 인하의 법적 근거
임금액을 인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단순히 연봉액이 성과 및 업적의 평가에 기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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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의◇◇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기본급×12＋정기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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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에서 보수의 의의와 보수수준의 결정, 연봉제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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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와 근무평정(인사고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상 연봉액 책정의 기준으로서 근무평정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근무평정의 공정성, 합리성이 문제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책정된 연봉액 또는 잘못된 근무평정에 의한 연봉액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Ⅰ. 근로계약과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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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의◇◇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기본급×12＋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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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도입 사례 - 삼성형
1. 연봉제 도입배경
기존의 급여체계는 능력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고 회사를 오래 다닌 사원이 급여를 많이 받는 연공서열식 온정주의와 전사원의 전체적인 급여상승율이 중요시되던 집단주의적 급여체계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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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연공임금제도의 수정으로써의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1. 연공임금제도에 대한 수정
급격한 경영여건의 변화, 경제의 저성장률, 고령화 사회의 도래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복잡한 임금체계의 개선 등의 이유로 능력주의·성과주의를 지향한 다양한 시도로써 앞서 살펴본 임금연공제의 변화, 즉,‘임금곡선의 수정’을 들 수 있다. 그 종류는 (ⅰ) 연령급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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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와 평균임금통상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판례상 임금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근로의 대상관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든 없든 간에 개별기업의 임금지급실태, 임금지급관행 등을 고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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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1. 현행법 검토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 최저임금법), 임금내용 등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제9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휴업수당(제45조), 임금채권의 확보(임금채권보장법 등)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약을 지우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민법 제103조·제75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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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주의 임금체제로써의 연봉제의 결정기준
1. 근로계약과 성과·업적 평가
연봉제로 상징되는 성과주의 임금 의 도입은 (ⅰ) 임금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에서 성과에 기초한 개별 결정으로의 이행과, (ⅱ) 사용자의 일방적·비공개적인 인사평가로부터 개별노사에 의한 논의, 또는 교섭·거래를 통한 평가제도로의 이행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상사)와 근로자가 논의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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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제도 운용방안
1. 개 요
기업의 경영환경이 세계화됨에 따라 기업 내부의 조직과 제도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인사관리제도에 있어서 연봉제는 보상관리 부분의 영역으로 이른바 신인사관리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즉 연봉제는 과거 연공서열적 인사관리제도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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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설계와
평가제도 개선W/S
성신여대 경영학과 박 준성 교수
2
Ⅰ. 임금체계의 발전방향
Ⅱ. 연봉제 설계
Ⅲ. 평가결과와 임금의 연계방안
Ⅳ. 평가제도 설계 방안
Ⅴ. 종합논의
3
Ⅰ. 임금체계 발전 방향
사원
저임금
사기
회사
고인건
비율
- 저생산성
- 저품질
- 저부가가치
고임금
사기
저인건
비율
- 고생산성
- 고품질
- 고부가가치
선
투자
능력급
/연봉제
/성과급
개별임금
관리체계
일 중심/
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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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연봉제 운영 방안
1. 문제의 인식
해외영업중심의 P社의 K과장은 내심 불만이 있다. 자신은 수출부 유럽 지역 담당을 하면서 막대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시적으로도 회사에 많은 공헌을 하는데 비해 입사 동기인 L과장은 관리부에서 총무관리 담당을 하는데도 승진이나 급여 보상에 관해서는 동등한(equal)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과장은 현재 경쟁사의 스카웃 제의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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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1. 현행법상 임금과 근로시간의 상관관계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 최저임금법), 임금내용 등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제9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휴업수당(제45조), 임금채권의 확보(임금채권보장법 등) 등에 대하여 사용자를 제약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민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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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총칙) 이 규정은 당사의 연봉제도에 관해 규정한 것이다.
제 2조(목적) 연봉제도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① 업무상 역할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관리의 합리화와 근로의욕의 향상을 꾀한다.
② 업적에 대한 공헌도와 임금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경영참가 의식을 높인다.
③ 능력주의, 실적주의 인사관리로 조직 활성화를 촉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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