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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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제19호서식](개정80.6.25보사령789) (앞면) 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소재지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④시설의명칭 ⑤사업종별 변경사항 ⑥현입소정원 명 ⑦현입소인원 명 ⑧요청입소정원 명 ⑨변경사유 사회복지사회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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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80. 6. 25. 보사령 789) (앞면) 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소재지 ⓛ법인명 ② 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④시설의명칭 ⑤사업종별 변경사항 ⑥현입소정원 명 ⑦현입소인원 명 ⑧ 요청입소정원 명 ⑨변경사유 사회복지사회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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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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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계약서 ( 3Pages )

신탁계약서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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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 3Pages )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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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명의신탁 ( 2Pages )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의의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적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적 수단이 되지만, 재산의 분산․은닉․탈세 등을 위한 탈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신탁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외관에 의하여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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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 1Pages )

[제6-2호 서식] 운영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운영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구분 금액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 ①전년도출연재산 운용소득 ②사용기준액 (①× 50 100 ) ③1년내 사용실적 ④과부족액 (③-②)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기재시 주의사항 1.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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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 1Pages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 시도지사 :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변경내용 및사유 ④변경전의 정관 조문 ⑤변경후의 정관 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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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결과집계표 ( 1Pages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양식입니다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결과집계표 세무확인항목 ①합계 ②출연재산 사용명세서(법§48②-1)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2] ③내국법인 주식 등 출연 및 취득명세서 (법§48① 및법§48②-2)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3] ④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법§48②-3)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4] ⑤매각금액 사용명세서 (법§48②-4)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5] ⑥출연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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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확인, 결과집계표

부당이득1 ( 9Pages )

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및 불법행위와 더불어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득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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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 1Pages )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처리기간 구분 금액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 ①출연재산평가액 ②직접 공익 목적 사용기준액 (①× 50 100 ) ③당해 연도 실제 사용액 ④과부족액 (③-②)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기재요령 1. ①란은 직전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분, 이연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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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 시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및 사유 ④ 변경전의정관조문 ⑤ 변경후의정관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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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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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4Pages )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관련 법규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및 불법행위와 더불어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득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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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양식입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① 단체의 명칭 ② 결성연월일 ③주 사무소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표자또 는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⑧ 전화번호 사업 ⑨ 고유사업 ⑩ 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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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인, 국세기본법, 단체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