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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유지보수 계약서
제 1조 (총칙)
이 계약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하 갑이라 한다)이 (주)한국건설품질안전 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하자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시공사와 합의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소송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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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1. 소비자파산절차의 의의
예전부터 파산법이 있기는 했지만 기업이 아닌 개인소비자가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개인이 파산절차를 밟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런 개인파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아닌 개인소비자의 파산절차를 실무상으로는 소비자파산절차라 하는데 이 절차는 그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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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제도
1. 지급명령신청제도의 개요
임금, 유가증권 등 금품 등의 지급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금품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지급명령”이고,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를 “지급명령신청제도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주로, 노동사건에 있어 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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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
(*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건번호 가 (차) ( 단독)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1. 주소보정
성명:
보정할 주소 :
2. 재송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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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등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때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부표) 작성 서식입니다.
보정할사항 제출안내(부표)
법인명
사업연도
보정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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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보정사항 제출여부 등 보정사항 검토조서(부표)작성 서식입니다.
보정사항 검토조서(부표)
법인명
사업연도
보정사항 검토내용
보정사항
제출여부
검토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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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사항 검토내용 등을 다룬 보정사항 검토조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정사항 검토조서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보정사항 검토내용
보정사항
제 출 여 부
검토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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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 . . 제출한 는 아래와 같은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 양식입니다
보정요구서
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위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보정기간
.. .부터
( 일간)
.. .까지
⑨보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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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류의 문제점과 그 조치사항등을 다룬 보정서류 검토조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정서류 검토조서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출연금액
사업목적
설립근거법
1. 보정요구서류 제출상황
보정서류명
보정요구사항
제출여부
분석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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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인지보정명령을 받았는 바, 이를 보정합니다.
1. 보정인지액 금○,○○○,○○○원
첨부: 인지첩부서 또는 인지납부필증
년월일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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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가합○○○○호
주소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1. 피고의 보정된 주소
피고□□□
○○시○○구○○동○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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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출원의 요약서ㆍ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충하는 경우, 이의신청절차ㆍ기술평가절차ㆍ무효심판절차ㆍ정정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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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보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보정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보정요구서 서식입니다.
1. 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 납세자
상호, 성명, 주소 등
생략
3. 대리인
성명, 사업장소재지
4. 보정기간
5. 보정할 사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보정요구를 하오니 기간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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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보정요구서
귀하가 ... 제출한 는 아래와 같은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
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위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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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방법원
보정신청서
사건 :
부
단독
원고(신청인)
피고(피신청인)
귀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아래
20 ...
신청인( 고)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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