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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7.28〉
(앞면)
가축인공수정소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는 해당란에 Ｖ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수정소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번호)
⑥수정인원
⑦정액확보방법
⑧ 휴업폐업영업
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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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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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1쪽)
□ 제조
농약 품목등록신청서
□ 수입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⑤업종
⑥영업
등록번호
품목등록신청사항
⑦품목명
⑧상표명
⑨이화학적 성상
⑩유효성분, 기타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⑪품목의 제조공정
⑫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재질 및그 용량
⑬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⑭약효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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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1)1)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본래 유효한 부분으로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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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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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 및 인쇄의 도급, 소유물의 매매, 수리, 대치와 물자의 구매, 판매, 가공, 운송, 보관 기타 모든 계약에 관한방법과 준칙을 정하여 계약 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물건이라 함은 관리사무소의 제반 소유물의 소유물 및 물자관리 규정에 정한 물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 당사자)
소장은 대외 계약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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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보증 계약서
본 계약은 일본법인이며 주소를 ___에둔 XYZ Corp. (갑 )와 한국법인이며 주소가 ___인 ABC Company, Ltd. (을 )간에 2002. .. 체결된 바
다음을 증명함
을은 갑이 (아래 정의된)제품이 첨부된 명세에 부합됨을 보장해 줄 것을 바라며;
양당사자는 상호 긴밀하고 번창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신의로 서로 협력코자 하며;
이에 이 조건과 합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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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3서식] (제1쪽)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2조제1항·제45조)
1. 신청지소재지 :
2. 전용신청 면적(㎡)
※피해방지계획서(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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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99.5.7개정)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공동
사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공동
사업장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공
동사업장등이동사항
이동내용
구분
⑦□개업
⑧□폐업
⑨□휴업
⑩□사업장
이전
⑪공동
사업자
변경등
⑫이동일자
...
...
...
～
...
...
...
⑬이동사유
⑭이동된사업장
소재지
⑮사업장의
자타가사항
□자가 □타가
□자가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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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99.5.7개정)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공동
사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공동
사업장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공
동사업장등이동사항
이동내용
구분
⑦□개업
⑧□폐업
⑨□휴업
⑩□사업장
이전
⑪공동
사업자
변경등
⑫이동일자
...
...
...
～
...
...
...
⑬이동사유
⑭이동된사업장
소재지
⑮사업장의
자타가사항
□자가 □타가
□자가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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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99.5.7 개정)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공동
사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공동
사업장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
공
동사업장등이동사항
이동내용
구분
⑦□개업
⑧□폐업
⑨□휴업
⑩□사업장
이전
⑪공동
사업자
변경등
⑫이동일자
...
...
...
～
...
...
...
⑬이동사유
⑭이동된사업
장소재지
⑮사업장의
자타가사항
□자가 □타가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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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서식]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승낙사항
1. 규격서 및 도면에 의하여 년월일 착공하고 년월 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2.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3.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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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례 449〕 업무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서
①○○○건설업보증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함)와○○○(이하「을」이라 함)와의 사이에 수급인 (이하「보증계약자」라함)으로부터 을에게 예탁된 지불금(이하「예탁금」이라함)의 적정한지출에 관한 관리 및 지출의 감사에 관하여 다음의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보증계약자가 을을 예탁금융기관으로 선정했을 때는 을에 대하여 지체없이 전불금의 지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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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업무에 필요한 서식모음집입니다.
가불요청서
각부서별일지
간이세금계산서
감사 지적사항 통보
감사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자료 접수 처리부
감사처분 요구사항
개발사업 수행계획 변경서
개발사업비 지출부(비목별)
개선 제안 결제 통보
개인 급여명세서
개인 일일 보고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거래명세서 매입장
거래명세표(엑셀 자동계산)
거래명세표(영문,한글)
거래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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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存續期間)
I. 意義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제도는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발명의 공개대가로 특허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을 허용하기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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