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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권의 제한사유 관련 입법례 연구
1. 들어가며
주식회사 제도하에서 주주제안권이 남용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이로 인한 폐해가 크다. 따라서 각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주제안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제안의 대상을 상법과 증권거래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첫째,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총회의 권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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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인도증
상호
주식회사 ○○○○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주
위총액
금○○○원
1 주의 금액 주식 주식
금○○○원
본인은 ○○○○년 ○월 ○일 발기인으로서 위의 주식을 인수하고 다음 재산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 그 출자재산을 귀사에 확실히 인도함과 동시에 상법 제295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서류를 이에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현물출자 발기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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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 (M A) 의 의의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유형
1. 인수합병의 의의
인수합병 - M A(Mergers and Acquisitions)는 회사의 경영지배권을 직접·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광범위한 거래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실적인 행태로는 단순한 기업의 합병·인수뿐만 아니라 넓게는 영업양도, 자산의 양도, 지분참여, 합작투자, 주식매매, 신주의 인수 등을 포함하여 의미하는 내용이다.
즉 이를 협의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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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기간단축동의서
본인들은 주식회사 의 창립총회를 상법 제參百六拾參조 소정의 기간을 단축하여
서기 년월일 창립사무소에서 개최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함.
2004 년5월 20 일
주주 이순신 인
주주 홍길동 인
주주 심순애 인
(이하 전주주 기명날인)
ㅇㅇ 주식회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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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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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치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1. 任置의 의의 및 성질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물건의 보관
임치는 목적물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관은 목적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어 그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장소만을 제공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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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법적 의의
1. 사채의 의의
社債는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債券發行의 형식으로 부담한 債務이다. 일반적으로 社債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의 社債에 관한 규정은 無擔保社債에 관한 것으로 사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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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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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 ○일 개최한 귀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귀 회사가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본인은 귀 회사에 대하여 ○○○○년 ○월 ○일 서면으로 위 인수행위를 반대하는 뜻을 통지하고 또위 총회에서 동결의에 반대하였으므로 본인이 소유하는 다음 주식을 위결의 직전에 있어서의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주시도록 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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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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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0X년 X월 X일 본 회사 창립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상법 313조 소정 사항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XXX주(1주의 금액 금 500원)로서 다음과 같이 인수와 완료되었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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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1.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먼저 상법 제 69조는 민법 580조의 특칙으로서 작용을 함으로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는 1) 거래당사자 쌍방 상인으로서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일 것, 2) 당사자사이에 본조와 다른 내용의 확약이 없을 것, 3)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것 4)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선의일 것이 요구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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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등기소)
등
제호
20 ...
수신
○○지방법원
귀중
제목
상법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항의요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월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월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월일
해태기간
년월일
해당법조
○○지방법원(○○등기소)
1.1.법원서기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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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결합 방식 사례에 대한 검토
1. 타회사와의 결합
(1) 의의
기업결함이란 협의로는 2개이상의 기업(회사)이 경제적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하는 현상으로 각 기업(회사)이 그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나, 광의로는 각 기업이 그 법인격을 상실하는 합병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업결합은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 경영합리화․경쟁제한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등의 목적으로 필연적으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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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의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인 점에서 임의기관인 유한회사의 감사와 다르며, 상설기관인 점에서 임시기관인 검사인과 다르다. 또한 감사가 수인인 경우에 회의체를 구성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 상법상 감사는 각자가 그의 업무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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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주총회 제도의 개요
1. 주주총회 개관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의 기관이다.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대표이사가 집행한다(동법 제362조). 그러나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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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1. 들어가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의 내용과 기밀에 정통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 경업금지
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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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 선임 신청서
1. 설립중의 00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번지
3. 신청인 : 대표이사 000
- 주소 :
신청인 : 이사 000
- 주소 :
신청인 : 이사 000
- 주소 :
4. 신청의 취지
상법 제299조에 기재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구함
5. 신청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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