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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전환사채건 판결요지
Contents
1.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요지
2.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문제의 핵심
3. 결론
사건의 요지
이를 통해 이재용씨는
에버랜드 주식 31.73%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었다
왜 에버랜드였는가
순환출자구조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였던 이재용씨는
결과적으로
삼성을 상속을 받음.
왜 전환사채였는가
주식발행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증여로 간주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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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집회소집허가신청서
신청인(사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주식회사의 사채권자 집회 소집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신청인은 피신청회사에서 발행한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인 바, 동 회사의 사채모집위탁을 받은 회사를 상대로 별지 청구서와 같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동 회사는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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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
Ⅰ. 들어가며
1. 사채의 효용
주식회사는 그의 존속중에 기업규모의 확대, 설비의 개선, 구사채의 상환 및 운영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신주의 발행이나 사채의 모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신주의 발행은 자기자본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영속적인 확대를 초래하고 또 주식의 수가 증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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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56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주인수권부사채의 추가납입일부 또는 전부상환)
주식회사신주인수권부사채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추가납입, 일부 또는 전부상환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추가납입, 일부 또는 전부상환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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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명세서입니다.
1. 과목
2. 발행연월일
3. 발행총액
4. 상환액
5. 미상환잔액
6. 발행가액
7. 이자율
8. 보증기관 또는 담보
9. 상환기한
10. 비고
11.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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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0000년 00월 00일
00,000,000,000원
만기 0000년, 발행이율 00%
발행회사 : 0000 주식회사
수탁회사 : XXXX 주식회사
0000주식회사 제00회 무보증사채 수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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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명세서
단위 :원 (또는 천원)
과목
발행연월일
발행총액
상환액
미상환잔액
발행가액
이자율
보증기관또는담보
상환기한
비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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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사채명세서
단위: 원
과목 발행연월일 발행총액 상환액 미상환잔액 발행가액 이자율 보증기관 또는 담보 상환기한 비고
A 2006년 1월 1일 10,000 5,500 4,500 11,000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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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모집수탁회사사임허가신청서
신청인 (주) ○○투자금융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회사 발행의 액면 금○원의 사채모집수탁회사 사임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원인사실
신청회사는 ○○주식회사로부터 발행한 액면 금○원의 사채모집 위탁을 받았던 바○○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채모집 수탁회사를 사임하고자 이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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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모집사무승계자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피신청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모집 사무승계자를 선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사실
피신청회사는 액면 금 ○원의 사채발행을 하여 이의 모집을 ○○회사에 위탁하였는데, 위탁받은 ○○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모집을 사임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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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17 호 서식〕
사채명세서
═══
(단위 :원 또는 천원)
과목
발행년월일
발행총액
상환액
미상환잔액
발행가액
이자율
보증기관 또는 담보
상환기한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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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번호
전환사채인수계약서
년월일
창업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전환사채인수계약서
(계약의 목적)
별첨 년월일 전환사채발행결의에 의하여 ___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___창업투자주식회사가 인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계약당사자)
갑:___창업투자주식회사
을:
병1 :
병2 :
병3 :
병4 :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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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전환사채발행자인 주식회사 가나다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에 규정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발행조건)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채의 명칭 : 제1회 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3. 발행하는 사채의 총액 :금 일십억원정(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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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모집사무 보수 및 비용부담허가신청서
신청인 (주) ○○투자금융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신청인 (주)○○투자금융에 대하여 급여할 보수 및그 사무처리에 요하는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피신청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신청회사는 피신청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원의 사채모집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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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55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주식회사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각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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