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자
2.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의 내용
2-1. 시설종류
2-2. 주요시설설비
3. 주요 청소년 수련거리 운영 계획 개요
4. 지정신청사유 등 포함
[별지 제74호의 4서식] <신설 98. 2.13> (앞쪽)
채석단지지정(지정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지정
60 일
지정해제
30 일
① 위치:
② 단지면적(㎡)
③ 개발석종:
④ 단지지정선청:
1. 개발 석종별 매장량(㎥):
2. 연차별 개발계획
가. 사업개시연도:
나. 예상사업연한(년):
다. 연간 채석량(㎥):
⑤ 단지지정해제신청사유:
산림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석단지의 지정(지정..
[별지 제74호의 4서식] <신설 98. 2.13> (앞쪽)
채석단지지정(지정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지정
60 일
지정해제
30 일
① 위치:
② 단지면적(㎡)
③ 개발석종:
④ 단지지정선청:
1. 개발 석종별 매장량(㎥):
2. 연차별 개발계획
가. 사업개시연도:
나. 예상사업연한(년):
다. 연간 채석량(㎥):
⑤ 단지지정해제신청사유:
산림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석단지의 지정(지정..
택배표준약관
표준약관 제00026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
[별지 제7호 서식] (95.3.30.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①명칭
②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의무이행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또는거소
⑦지정연월일
⑧지정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2206-01-7B 210㎜×297㎜
75.2.13.승인 (신문..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通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