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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1. 法律行爲와 强行規定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2. 강행규정
(1) 의 의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
(2) 민법상 강행규정
1) 총칙편 :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규정
2) 물권편 : 대부분이 강행규정
3) 채권편 :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정,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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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기업을위한 광고 등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특정기업을 위한 광고등 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특정기업(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⑤ 당해 공익법인의 소유주식수 광고·홍보행위 관련비용
⑩ 비고
① 법인명
② 소재지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관계
⑥ 계정과목
⑦ 행위내용
⑧ 지출처
⑨ 지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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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의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34), 자연인과 다른 성질상의 제한도 있다.
1. 性質에 의한 제한
생명권, 신체상의 자유권, 친족권, 상속권 등은 없음.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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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법인설립에 관한 立法主義
1. 自由設立主義 : 민법은 자유설립주의를 명문으로 배제(제31조)
2. 準則主義 : 營利法人. 勞動組合 등에 채택
3. 許可主義 : 非營利法人(제32조). 학교법인 등에 채택
4. 認可主義 : 법무법인. 변호사회. 의료단체중앙회. 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등에 채택
5. 特許主義 : 각종의 營造物 法人(회사. 특수은행. 금고. 기금 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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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 목 차 ***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격과 본질 --- 3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 3
2. 유사개념과의 구분 --- 4
가. 절세행위
나. 탈세행위
다. 조세회피행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목적 --- 6
4. 법적 성질 --- 7
가. 창설적제한적 규정설
나. 확인적선언적 규정설
5.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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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유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가의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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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감사․사원총회의 3가지가 있다.
ⓐ 理事는 필수적 집행기관으로서 사단․재단법인 모두에게 있다.
ⓑ 監事는 이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임의기관이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필요기관이다).
ⓒ 社員總會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다.
2. 이사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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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6호의3서식] (01.4.3. 신설)
사업연도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특정기업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④
특정기업소유주식수
광고홍보행위 관련비용
⑨
비고
①
법인명
②
소재지
③사업자
등록번호
⑤
계정
과목
⑥
행위
내용
⑦
지출처
⑧
지출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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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신청인○○○
재단법인 ○○장학회 회원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장학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재단법인 ○○장학회 회원 ○○○
○시 ○구 ○동 ○번지
동○○○
○시 ○구 ○동 ○번지
동○○○
○시 ○구 ○동 ○번지
위자 등을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임시이사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장학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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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신청인○○○
재단법인 ○○장학회 회원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장학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재단법인 ○○장학회 회원 ○○○
○시 ○구 ○동 ○번지
동○○○
○시 ○구 ○동 ○번지
동○○○
○시 ○구 ○동 ○번지
위자 등을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임시이사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장학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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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2. 법정대리권의 범위
ⅰ) 친권자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하다.
ⅱ) 후견인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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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제１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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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1. 청구권자
(1) 피해자 및 친족은 청구권자로서 지위를 일반적으로 지닌다.
(2) 법인의 경우
판례는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 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大判 1965. 11.30. 65다1707)
(3) 태아의 경우
판례는 태아 자신이 직접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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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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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상 능력외 이론의 의의 및 발생 근거 연구
1. 능력외 이론의 의의
능력외(Ultra Vires)1)1) 라틴어로 힘을 초과하여라는 의미이다.
이론이란 ‘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된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한 행위는 회사의 능력외의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설명되어 회사 뿐 아니라 법인 일반에 사용되는 이론이다. 그 근거는 회사 즉,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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