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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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거래약정서 ( 1Pages )

당좌대출거래 약정서 본인인 주소 본인은 귀 행과의 당좌계정거래에 수반하여 당좌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좌계정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그러나 제4조 제3항으로 인하여 한도 초과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거래기간】 1. 이 약정에 이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하고 1회의 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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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취급규정 ( 13Pages )

어음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취급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표지어음의 취급업무는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취급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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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취급규정 ( 1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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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취소의신고 ( 1Pages )

상속포기취소의 신고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에 관하여 신고인이 년월일 귀원에 신고하고, 같은해 월일 수리한 상속포기에 대하 취소신고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고인은 피상속인 망□□□의 장녀입니다. 2. 상속재산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과 신고인 2명입니다만 동☆☆☆은 신고인에게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신고인의 상속지분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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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 이상 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5Pages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평석 리포트) 1. [요지] 헌재 1999.9.16 결정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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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 1Pages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OOO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부재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소외 망 OOO과 년월일 혼인신고를 필한 법적부부로서 슬하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의 3남매를 출산하고 혼인생활하던 중년월 초순경 가정불화로 부부지간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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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기본계약서(19조항) ( 3Pages )

수입대행기본계약서 (갑)주소: (을)주소: 상호: 상호: 대표(이사): 대표(이사): 상기 갑과 을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이 필요로 하는___(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갑이 을을 위하여 수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수입대행)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하기 제품을 갑의 명의로 대행수입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 비고 제2조 (거래방법) 1. 을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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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구권 ( 3Pages )

취업청구권 Ⅰ. 서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급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을 ‘현실적’으로 취업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 Ⅱ. 취업청구권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1. 의의 - 근로자의 노무급부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주된 요소로 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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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니엘 블레이크 감상문 ( 4Pages )

성심성의껏 작성한 글이며, 성적은 A+ 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자료를 검토하여 더욱 완성도가 높은 자료로 만들어 냈습니다.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Ι. ‘나 다니엘 블레이크’ 요약 Ⅱ.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 Ι. ‘나 다니엘 블레이크’ 요약 다니엘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다. 그는 직장을 잃었기에, 수당을 받기 위해 전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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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가 주는 함의, 사회복지

노조법상 쟁의행위 발생시근로관계 전반에 대하여 ( 3Pages )

쟁의행위 발생과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자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직장폐 쇄를 통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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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공급계약서 ( 2Pages )

알루미늄 공급계약서 고물업체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샷시 제조사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알루미늄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취급하는 알루미늄 일체를 지속적으로 “을”의 샷시 제조 공장에 공급하는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알루미늄) 1. “갑”은 “을”의 샷시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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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규정 ( 4Pages )

사후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일경과어음 및 미수채권의 조기회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일경과어음) 기일경과어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음을 말한다. 1. 지급거절된 할인어음 2. 소구(遡求)에 응하여 지급한 담보배서기업어음 3. 대지급(代支給) 처리한 당사보증어음 제3조 (주관부서) ① 기일경과어음의 제1차적 채권회수업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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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규정 ( 4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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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 4Pages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그 의의는 크다할 것이다. 2.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문제 이상과 같은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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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통지서(금전공탁) ( 1Pages )

법원으로부터 받는 공탁통지서(금전공탁) 예시양식입니다. 공탁서통지서(금전공탁) 1995년 7월 일제호 발송 서울 서초구 반포동 OO OOO 귀하 공탁번호 00년금제000호 1995년 7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1995. 4. 10.경 피공탁자의 집에서 피공탁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면부 등에 폭행을 가하여 전치 약 21일간의 안면부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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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통지서, 금전공탁, 공탁원인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