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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 1Pages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7호 2005년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부계획 공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주택대부 가.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 이율 상환 기간 담보조건 주택구입 (신축) 3,000만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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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5Pages )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 【별첨1】참고(보도자료 포함) ○ 변경사유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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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정부자료입니다. 번호 일자 문서제목 수(발)신자 구분 상태 전자 3082 2007.07.31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315전경대 장광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접수 대외/선람 전자 3081 2007.07.31 2007년 상반기 업무보조원수당 집행 실적 통보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접수 대외/선람 전자 3080 2007.07.31 반부패 청렴시책 및 공직기강확립 철저이행 강조 지시 국가보훈처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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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정부자료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 42Pages )
정부자료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3.12.27 법률 제4658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 2001.12.31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002. 1.26 법률 제6649호 2003. 5.29 법률 제6922호 2005. 3.31 법률 제7485호 2005. 7.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법률) 2006. 3. 3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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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정부자료
 2005년도 자녀교육지원 안내(한글97) ( 43Pages )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이렇게 합니다 2005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유월의 장미 이향경(인천광역시 부평4동) 너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서러운 청빛을 토해낼 뿐 번져가는 초록의 무덤 위에 붉은 꽃들만이 유서처럼 남았다 흐드러지게 핀 옛 함성의 향기를 차가운 내 가슴에 뿌리나니 가만히 고개를 숙인다 꽃을 닮은 물이 든다 아아! 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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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취업 신청서 ( 2Pages )
지정취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업 대상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2. 지정취업대상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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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업, 취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 10Pages )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3만4천원”을 “150만6천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137만9천원”을 “144만8천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44만1천원”을 “46만3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월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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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개선 계획[1] ( 3Pages )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개선 계획 1. 보훈처 소속 직원에 대한 등록심사 강화 추진중점 ❍ 등록신청 시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 ❍ 외부 전문가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 요건심사 ❍ 외부종합병원 등에 위탁, 신검실시 객관성공정성 강화로 일부 부정적 의혹 불식 세부내용 ❍ 적용대상 : 국가보훈처 전·현직 직원으로서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자 ❍ 요건심의 전 확인절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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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정부자료
 노후복지계획 ( 2Pages )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제도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후복지계획 추진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65세 이상자는 28만여명으로 24%를 점유 ○ 정부에서도 노후복지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7년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국가차원의 노후복지대책을 강화하는 추세 ○ 국가유공자에게 특성 있는 노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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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독립유공자법시행규칙 ( 4Pages )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 1․17 총리령 제487호 개정 1997․10․ 6 총리령 제65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한법률시행규칙) 2001․ 6․30 총리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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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정부자료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앞쪽)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복무 (근무) 사항 참전구분 □ 625 □월남□ 625 및 월남 소속 □군인(①육군 ②해군 ③공군 ④해병) □경찰 □기타( ) 계급(직급) 군번 병과 입대(임용)일 제대(퇴직)일 복무(근무)기간 주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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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정 신청서 ( 2Pages )
국가유공자로서 장애를 입은 분들의 장애인 인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 인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연금수급권자 2. 장애인 3. 장애사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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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장애인
 취업희망 신청서 ( 2Pages )
국가 유공자 취업희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취업 희망자 2. 직업훈련 3. 자격/면허 4. 취업희망조건 5. 희망자의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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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1] ( 284Pages )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1.12.27 법률 제4457호 1993.12.31 법률 제4685호(병역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1994.12.31 법률 제4857호 1995.12.29 법률 제5120호 19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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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로소아동보육소입소신청_ ( 1Pages )
정부자료입니다. () 입소 신청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주소 국가유공자 성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종교 가족사항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 월수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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