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 【별첨1】참고(보도자료 포함)
○ 변경사유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
정부자료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3.12.27 법률 제4658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
2001.12.31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002. 1.26 법률 제6649호
2003. 5.29 법률 제6922호
2005. 3.31 법률 제7485호
2005. 7.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법률)
2006. 3. 3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이렇게 합니다
2005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유월의 장미
이향경(인천광역시 부평4동)
너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서러운 청빛을
토해낼 뿐
번져가는
초록의 무덤 위에
붉은 꽃들만이
유서처럼 남았다
흐드러지게
핀
옛 함성의 향기를
차가운
내 가슴에 뿌리나니
가만히
고개를 숙인다
꽃을 닮은 물이 든다
아아!
나도
..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3만4천원”을 “150만6천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137만9천원”을 “144만8천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44만1천원”을 “46만3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월 8만..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개선 계획
1. 보훈처 소속 직원에 대한 등록심사 강화
추진중점
❍ 등록신청 시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
❍ 외부 전문가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 요건심사
❍ 외부종합병원 등에 위탁, 신검실시
객관성공정성 강화로 일부 부정적 의혹 불식
세부내용
❍ 적용대상 : 국가보훈처 전·현직 직원으로서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자
❍ 요건심의 전 확인절차 신..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제도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후복지계획 추진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65세 이상자는 28만여명으로 24%를 점유
○ 정부에서도 노후복지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7년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국가차원의 노후복지대책을 강화하는 추세
○ 국가유공자에게 특성 있는 노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 1․17 총리령 제487호
개정 1997․10․ 6 총리령 제65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한법률시행규칙)
2001․ 6․30 총리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1.12.27 법률 제4457호
1993.12.31 법률 제4685호(병역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1994.12.31 법률 제4857호
1995.12.29 법률 제5120호
199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