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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파산법 제295조 2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파산선고가 된 (주)OO의 파산관재인으로서 강제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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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파산법 제252조 1호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파산선고를 받은 (주)OO에 대한 채권자 ○○시○○구○○동 ○O번지 △△△이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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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개조 및 가스배관)공사 도급 계약서
1. 계약대상자
도급인 : 파산자 ○○증권(주) 파산관재인 강○○(이하 “갑”이라 한다)
수급인 :○○산업(주)(이하 “을”이라 한다)
2. 공사명 : “갑”의○○사옥 보일러 개조 및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갑”의○○사옥
4.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5. 내역 : 견적서 및 시방서에 의함
6. 도급금액 : 일금 원정(￦)
갑과 을은 위의 공사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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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 계약서
(주)○○무역(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래 제1조의 매매 목적물을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 목적물) 매매할 주식의 수와 액면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
1. 주식명 :○○(주) 보통주식
2. 액면가 :○○○원
3. 주식수 :1,000주(일천주)
제2조(매매대금) 총 일금 삼천삼백오십만원정(￦35,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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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1. 들어가며
부재자의 거처 내지는 생사불명상태는 잔류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친족․상속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민법 제1단계로서 부재자가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있고, 제2단계로서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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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비자파산의 개념과 특징
소비자파산은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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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즉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이에 갈음하는 법정대리인,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에 대한 것이다. 만일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이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러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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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동산매매 계약서
파산자 ○○증권(주) 파산관재인 조○○(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주) 대표이사 최○○(이하 “을”이하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용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상물품) 매매대상물품은 별첨목록 업무용 동산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사천만원정(￦40,000,000)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시기) “을”은 제2조의 매매대금을 제6조 서울지방법원 제2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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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1 章 總 則
第 1 節 意義 및 性質
1. 序說
기업이 파산위기에 직면할 경우 경영자는 破産할 것인가 아니면 再起할 것인가를 선택한다. 회사의 갱생가망성이 없어 차라리 기업활동을 종료하는 것이 나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한다. 파산절차에서는 기업의 모든 재산을 채무변제에 쓰고 기업은 소멸한다. 再起를 택한 경우 주식회사가 아니면 和議制度를 택할 것이지만 주식회사라면 會社整理制度를 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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