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고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성명
주소 시구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금의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가옥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보증금/공과금 기타 부담/임대료/배상책임/충당금/보증금의 반환/원상회복/건물용도/건물의 구조변경/임대차 기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가옥임대차계약서
===
주소:
임대인 :
주소:
임차인 :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며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제1조 【부동산의 표시】
“갑”..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1. 의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