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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고용보험계속적용신고서
처리기간
2일
사업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대규모기업
1. 해당2. 비해당
④주된 사업장관리번호
건
설
공
사
⑤사업장관리번호
⑥공사명
⑦업종코드
⑧소재지
(전화 :)
금액
⑨합계
원
⑫공사기간
⑩계약금총액
원
⑬실착공일
⑪재료환산액
원
⑭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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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양가족수
본적
종사업무
이
력
기능및자격
퇴
직
퇴직일
학력
사유
경력
금품청산
병역
고용일
(계약기간)
고용갱신년월일
고용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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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 취지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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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서식]
고용보험수급자격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수급자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재교부
신청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급자격증(손상에 의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 표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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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보면 근로계약의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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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보호 방안
1.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기간제근로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매우 간단하게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약기간은 사용자들에게서 노동법에서의 해고제한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제 근로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인력의 핵심문제인 고용안정 문제에 연결된다.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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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의3서식] (앞쪽)
고용보험 년 월채용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⑤업종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⑦피보험자수
명
채용
현황
⑧신규채용한 피보험자수
1년 이하 실직자
명
1년 초과 실직자
(55세 이상은 6월)
명
⑨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1년이하 실직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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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 현상광고, 임치
Ⅰ. 고용
1. 法的 性質
고용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2. 報酬額과 支給時期(§656)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보수 지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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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
고 용계 약서
근
로
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년월 일생
성명
현주소
TEL
하기근로조건으로 계약합니다
고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일 까지
취업장소
업무내용
취업시간
오(전.후)시분부터 오(전.후)시분까지
휴게시간
휴일
임금
수당
임금지급
승급
기타
년월일
고용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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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서설
1. 비정규직의 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란 용어는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때 정규직 근로자란 그 명칭은 달라도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자를 말한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과 유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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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근로자의 실태
비 정규직화
CONTENTS
01. 비 정규직의 종류
일용직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 정규직 근로자
노동 기간이 짧다.
고용과 실업이 반복 ⇒가장 불안정
건설 근로자, 공공기관 근로자
목욕탕 때밀이
01. 비 정규직의 종류
특수 고용
근로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음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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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의2서식]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내역교부청구서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수급자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최종이직사업장명
⑤최종 이직일
년월일
⑥수급자격신청일
년월일
⑦청구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수수료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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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IT인력활용실태조사
목차
조사연구개요
해외IT인력 고용 및 활용실태
2-1 표본기업의 해외IT인력 고용현황
2-2 해외IT 인력의 임금 수준
3. 해외IT인력 채용 환경 및 개선사항
4.해외IT인력 만족도 및 국내인력 대비 자질비교
1. 조사연구 개요
가. 조사목적
해외IT인력을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인력의 고용실태와 취업동향, 만족도,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향후 해외 IT인력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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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형식과 고려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노동계는 상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근로자수 감소화, 임금격차 철폐, 불법파견 근절의 입장과 경영계는 노동유연화를 위함, 고용의 지나친 경직화는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력 악화,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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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무조합번호
③사무조합명
사업장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상시근로자수
⑧적용연도
⑨근로자의 의견청취 유․무
유(),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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